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한국의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역을 서술하라.

소개글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한국의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역을 서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위기의 개념과 특성
2. IMF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
3. 금융권별 구조조정 성과
4. 구조조정 비용
5.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마련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예금보험기금 6.5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7.5조원)의 자금과 합하여 총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실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총 자금은 2000년 8월말 기준으로 총 109.6조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초 조성된 64조원과 함께 기투입된 부분 중 회수한 25.3조원 가운데 회수하여 재사용한 18.6조원 등 총 공적자금 82.6조원과 이외에 별도로 지원된 27조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합한 것이다. 총투입된 공적자금 82.6조원을 용도별로 보면, 증자에 23.5조원, 예금대지급에 25.2조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산매입 등에 3.9조원, 그리고 부실채권 정리에 30조원이 사용되었다. 총 투입자금 109.6조원을 금융권별로 보면, 우선 은행권에 출자 29.1조원, 출연 자산매입 20.1조원, 부실채권매입 21.1조원 등 총 투입자금의 64%에 해당하는 70.3조원이 투입되었다. 비은행권의 경우, 퇴출 종금사에 대한 예금대지급 10.1조원, 부실채권 매입 1.6조원 등으로 종금사에 11.9조원이 지원되었고, 투신사에 대해서는 출자지원 5.8조원, 부실채권 매입 6.4조원 등 12.2조원이 사용되었다. 또한 보험사에 출자지원 6.8조원, 출연 자산매입 1.9조원, 부실채권 매입 1.8조원 등 10.5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각각 3.2조원, 1.5조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이를 자금지원 주체별로 보면, 우선 자산관리공사가 정부보증채권 20.5조원과 회수자금 중 9.5조원 및 공공자금 1.1조원 등 31.1조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75.7조원(계약액 기준)을 매입하였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정부보증채권 43.5조원과 회수자금 중 9.1조원 및 6.3조원의 공공자금 등 59조원을 활용하여 출자에 28.7조원, 출연예금대지급에 26.3조원, 자산매입에 4조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 정부는 10.2조원의 국유재산을 제일서울은행, 한국대한투신, 특수은행에 현물출자 하였고, 총 4차례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하여 은행의 후순위채 6.4조원을 매입하였으며, 정부예산을 통하여 특수은행 증자에 2.3조원을 사용하였다.
5.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마련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한국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었다.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고 금융상품은 실물상품에 대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곧 실물자산의 매매를 개방하는 것이 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달은 실물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개방은 보다 많은 합리적 시장참여자와 보다 많은 정보의 반영으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은 보다 많은 국내 실물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후발국가는 적절한 보호와 더불어 내국산업의 성숙정도에 따라 개방의 시기와 폭을 선택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과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이대로 완전 개방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녹초 내지 녹아웃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외국과 금리차가 존재한다. 이 금리차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연유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시장 개방은 금리 아비트라지에 의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은 한국 자본에 비해 이론적 선물가격이 낮게 산출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현물매입과 선물매도라는 아비트라지 기회를 국내투자자에 비해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넷째, 한국의 주식시장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 측면에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막대한 자본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여지가 매우 많다.
끝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의 급작스런 유출입에 따른 경제교란이다. 작금에 겪고 있듯이 국가 유동성 위기는 국가 주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준비없는 금융시장의 개방은 그 대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 개방을 거스릴 수 없기에 철저히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과세체계의 확립으로 외국투자자의 이익에 대해서 적절하게 과세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30%를 1년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칠레처럼 단기 외국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제도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Ⅲ. 결론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97년 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은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두 가지 방향을 기본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감독체제의 정비, 규제 및 감독 기준의 개선, 기업구조조정 등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개별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에 있었다.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출발한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금융시스템을 위기상황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시장 자체의 기능과 원리에 따라 자원 배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부실 정도가 경미한 금융기관을 정부 지원으로 회생시키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구조조정은 단시일 내에 일회성의 개혁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에 걸쳐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전승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율유문화, 1999.
2. 고성수, 「국가별 금융구조조정 사례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3.김영한, 「금융위기의 재 조감」,
삼성경제연구소, 1998.
4. 김인기, 「신금융론」, 박영사,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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