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본문내용

정책 실시
○ 현금급여 인정여부 : 현금급여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논의과제로 대두
○ 평가판정의 간소화 : 제도시행 초기 등급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민원)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의 간소화를 통한 평가통보 소요기간 단축
○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 : 의료와 복지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독일의 경우 시설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의료행위(투약)는 수발로 간주하며, 이를 분리 청구지급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 요양급여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통한 급여 범위의 명확한 구분 요구
결론
급속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오랜기간에 걸쳐 겪어온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호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보다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접근과 사회적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욕구에 비해서 생산력의 감소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노인을 부양할 근로활동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제약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등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복지공급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해서 뚜렷한 세가지의 정책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비용억제를 위하여 보호의 형태를 시설보호중심에서 재가보호중심으로 이동하려는 흐름, 둘째는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방법을 적극모색하려는 흐름, 셋째는 국가역할 축소와 민간(비영리영리 포함)과 가족역할의 강조 흐름이다.

키워드

장기요양,   보험,   요양보험,   고령화,   노인,   요양보험제도,   독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