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교복지

목차

-독일 수발보험-
1.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정책적 배경
2. 수발보험의 주요내용
3. 시행상의 문제점

-일본 개호보험-
1. 개호보험의 제정된 배경과 창설 목적
2.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
2. 정책동향
3. 정책건의
4. 중장기 정책과제
5.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기획단의 정책안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 수발보험제도에서는 의료보험과 수발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수발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료의 부담자인 지급대상자가 되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의 검토가 당초부터 고령자를 위한 개호보험제도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고령자 이외의 젊은이에 대한 개호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가 적용되어 피보험자가 65세이상과 65세 미만으로 구분됨
-독일 수발보험제도에서는 모든 재원을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로 부담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이면서도 재원의 반은 조세재원에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공비 부담에 의존하고 있고, 보험료 부담 부분은 반에 지나지 않음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한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수가 86.7%로 조사되었고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도 8.2%로 추정,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75세 이상 후기 노령자 수가 전체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들 노인의 보건의료와 간병수발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가족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2. 정책동향
1) 단계별 재가보호 노인의 추계 (대상 적용)
-1단계
소득이 80만원미만인 노인가구로써 수발자 없는 최중중장애상태 독거노인과 수발자가 있더라도 노인수발자로부터 수발을 받는 죄중중 장애상태노인, 수발자 없는 중증 장애상태 독거노인과 수발자가 있더라도 70세 이상배우자 노인이 수발자인 경우
-2단계
소득이 80만원미만인 노인가구로써 최중증장애 상태의 모든 노인, 중증 장애상태로 자녀간병수발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노인이거나, 경증장애상태의 독거노인
-3단계
노인가구소득이 80만원 미만이면서 간병수발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호대상이 되는 노인
▶3단계까지의 장기요양보호는 국가책임으로 하고 그 이상의 중상 소득계층노인은 만간시장 부문에서 담당
2)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제공시설 및 인력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가정봉사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목욕서비스, 전화서비스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임
-필요 인력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취사부. 생활보조원 등임
3. 정책건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은 우선적으로 재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보완적으로 시설에서 보호함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1단계는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강화 및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3% 정도를 시설 보호하여 OECD 주요선진국이 3 ~7%수준에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4. 중장기 정책과제
-사회보험 또는 조세부담의 장기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위한 재원조달방식 개발
-"노인복지법"을 수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내용을 보강한 "노인보건복지법"(가칭) 으로 개편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호법"(가칭)의 수립방안
5.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기획단의 정책안의 문제점
-65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으로 노인이 아닌 경우 국가제공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의 능력에 기초해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현 정책 안으로 결정될 경우 저소득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게되는 데 이는 정부지원금의 불충분성과 저열한 서비스의 제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전 국민에 대한 공공부문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지 못하고 건강보험과 같은 공사혼합형 제도가 형성 될 경우 보험재정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전제로 본인 부담금제가 도입되게되면 소득수준과 관계하여 서비스이용에 있어 오히려 역복지 현상이 생길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는 운영체계, 재원확보, 적용범위의 설정과 전달체계의 확립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도출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의 수립이다.
참고문헌
김근홍, Masuda Masanobu, 최균(2001), 「노인장기요양보험」, 밝은 노후 창간호
신복기(2000),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필준, 이상각(1998), 「각국의 고령자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제11호
전창배, 박지연(2001), 「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7호

키워드

독일,   수발보험,   비교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