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목차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4.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책정한다.
② 홍보매체를 정기적으로 활용 : 여러 제도에 대한 존재 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③ 낙인의 최소화 : 대상의 책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공무원이 실사를 한다.
④ 전문가의 조사 : 보호대상자의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기적 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
2) 지정의료기관
(1) 문제점
① 지정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제한됨
② 보호대상자의 선택제약 : 진료구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구 내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농, 어촌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이용에 큰 제약)
③ 의료보호지정 기관 기피 : 지정의료기관은 수가가 저렴, 진료비 지불 지연
④ 입원진료비 심사문제 : 많은 심사기간이 소요, 진료비 검사전문요원 부족
(2) 개선점
① 진료비 지급 및 심사의 방법 개선
* 진료비 청구서 2부를 각각 1부씩 해당 시, 군, 구와 공단에 직접 제출
* 심사기관에서도 청구와 같은 절차로 통보하여 경유기간 단축도모
* 앞으로 시, 군, 구에 전담기구 설치
→ 청구 및 지급기간 신속케 함으로써 병, 의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함
② 의료인들에 대한 계몽, 홍보 → 지정의료기관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방지
③ 보건소의 진료기능 진료능력 확대 → 진료의 질적 수준 높인다.
④ 지정 의료기관의 확대 → 이용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높임, 진료기구 확대로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3) 의료보호 재정
(1) 문제점 - 진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기는 보호기금의 불안정
의료보호 기금의 부족은 진료비 총액의 상승에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수의 증가, 수진율의 증가, 의료보호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더욱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2) 개선점
① 예산제약이 심한 상황일지라도 예산 산정에 보다 합리성을 높이고, 배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② 의료보호의 재정확립을 위한 새로운 재정개발방법 등을 모색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의료보호법,   의료보험,   생활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