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소개글

한칠레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내용

2) 한-칠레 FTA를 통한 한국의 장점과 단점

3) 향후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

4)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의해서 농업부분 전반에 개방을 요구할 텐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선 칠레와의 FTA를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추정피해액의 2배인 1억2000만 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돈을 단순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DDA나 WTO에 따른 농산품 개방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칠레와의 FTA를 통해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농산품에 대한 기회비용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칠레산의 값싸고 질 좋은 농산품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국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많이 피해가 발생하리라 생각 되지 않는다. 우선 쌀과 사과, 배는 자유화에서 제외 되었고, 포도의 경우 비수기에 대해서만 비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주요 수입 농산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목도 많으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대응이 가능하다. 작은 피해라도 이로 인한 해당 관계자에겐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칠레와의 협상과정 중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관된 정책을 하기위해 FTA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만들고 육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가능하면 많은 국가와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최소한 교역 환경이나 인프라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협상과정에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설명해 준 뒤 공감대를 형성해야 보다 수월한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탄력을 받아 세계화의 대열에 뒤지지 않고 우뚝 설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손실 없이 손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은 없으며, 약간의 희생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일본과 멕시코, 싱가포르, 중국 등과의 FTA협상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인터넷 문서

키워드

한국,   칠레,   FTA,   한,칠레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