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오

소개글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EU의 형성국면(45-57년)
2. 'EU'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70년)
3. EU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 EU의 재촉진과 조정국면(85년 이후):

Ⅲ. EU 와 우리나라의 관계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지중해 10개국의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EU 확대가 우리의 대 EU 통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체코 등 10개국의 EU 가입은 우리나라 등 역외국에게는 역외무역이 역내교역으로 대체되는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새 수출시장 제공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회원국 25개국 , 인구 4억5천만명, 국내총생산(GDP) 9조유로, 교역규모 4조6천억유로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수출시장이 커지겠지만 회원국간역내교역도 함께 늘어나 역외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선진 단일시장의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기회 증대 신규 회원국의관세 인하, 새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EU 확대의 긍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2. 부정적 영향
반면 역외 수입품이 역내 생산으로 대체될 경우 수출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EU의 반덤핑 관세 등이 새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점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환경과 노동, 식품위생 등 까다로운 EU의 각종 규정이 새 회원국에도 적용돼 비 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현실화될 EU 확대에 대비, 관계 부처 및 단체, 업계 등 과 긴밀히 협의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EU 관세가 신규 가입국의 관세보다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관세인상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EU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제고를 감안해 경제협력 및 교역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정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중구지역 공관장 회의를 열어 EU 확대 및 루마니아 등 7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EU 확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라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1. 한국 유럽연합 학회 http://www.eu.or.kr/
2. 김세균,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2년 가을
3. 조홍식, '유럽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0
4. 조찬래,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지역연구] 제4권 제2호(1995년 여름)
5. 거울에 비친 유럽 / 조셉 폰타나 지음, 김원중 옮김 / 새물결
6. 유럽연합의 이해 / 김시홍 외 지음 / 높이깊이 / 2005년
7. 유럽 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 / 연세대학교출판부 / 1999년

키워드

EU,   EU와 한국,   EU의 형성,   EU의 발전,   유럽연합,   EU의 영향,   EU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