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의 정의와 그 사례

본문내용

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종기, 현대중공업, 볼보 등 3개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굴삭기와 휠로더(Wheel Loader, 흙이나 모래를 트럭에 싣는데 사용하는 기계)의 가격을 합의해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으로 국내에서 13t 휠형 굴삭기 가격이 2001년 7천9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1천만원으로 27%나 올랐다. 이들 3사는 또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굴삭기와 휠로더 구매입찰에서 낙찰가와 낙찰순번을 모의해 지난 5년간 무려 337회의 정부입찰에서 353억여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대우종기, 현대중공업, 클라크 등 3개사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5차례에 걸쳐 지게차 판매가격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협의해 실행에 옮겼으며, 130여 차례의 정부 구매입찰에서도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굴삭기와 지게차 판매시장에서 각각 92%와 7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며 "이번 중징계로 인해 카르텔 행위가 고착화된 해당시장의 경쟁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 굴삭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릴 때마다 공정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카르텔 재발 가능성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자체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굴삭기 카르텔과 관련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98억원을 감면했다.
- 참고문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2002.12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네이버 닷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연합뉴스

키워드

불공정,   불공정거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