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와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소개글

오존층 파괴와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서론)

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조건 개선(국내)

3. 국내이행대책

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5.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요 및 논의경과

6.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란?

7.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8. 결론

본문내용

분사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졸의 판매금지
◎ 1977.3월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은 오존층 조정위원회를 설립
◎ 1980.3월 : EC환경각료회의에서 다음의 CFC 규제에 관하여 결정
. CFC-11 및 12의 생산능력증가를 동결
. 에어졸에 쓰여지는 CFC를 1981년말까지 30% 삭감(1976년 실적대비)
◎ 1980.4월 : UNEP 제8회 관리이사회에서 다음의 권고를 발표
. CFC-11 및 12의 대량소비국은 삭감에 노력
. CFC-11 및 12의 생산능력증가를 동결
◎ 1981.5월 : UNEP 제9회 관리이사회에서 오존층보호에 관한 협약 작성에 대하여 합의
WMO가 UNEP, NASA(미국항공우주국) 등과 공동으로 성층권의 현상과 인간활동의 성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성층권 1981, 이론과 측정」을 발표 ◎ 1984.10월 : UNEP 오존층보호에 관한 제4회 실무작업회의에서 High Clorine 시나리오가 보고됨. . 현재의비율(년3%증가)로 CFC등의 방출이 계속 늘어나면 21세기 경에는 CFC등과 화합하여 안정한 물질로 변하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오존이 감소한다
◎ 1985.3월 :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채택(1988년 9월 22일 발효) <비엔나 협약 개요>
1. 의무적 사항
가. 일반적 사항(제2조) 오존층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수단의 실행등
나. 연구 및 조직적 관측 오존층보호에 관한 조사연구(인과관계의 규명, 대체품의 연구등), 오존층 관측의 추진등
다. 법적, 과학적 및 기술적분야에서의 노력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교환 등
2. 절차적 규정
가.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개정은 가입국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가입국의 4분의3 이상의 합의에 의해 채택 (단, 의정서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
나.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협약 및 의정서의 부속서의 채택은 협약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채택 및 개정
다. 협약의 발효 20개국 이상의 가입"
결론
<결론1>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유례없이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되었고, 과학적 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전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지구적인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었고 실천되고 있다. 특히 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라고 의심되었던 물질들의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이 밝혀짐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협약이 체결되었고 선진국에서 CFCs는 전면 생산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 Nature 지에 발표된 미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록 CFCs는 규제되고 있지만 CFCs-12의 농도는 실제로 증가했으며, CFCs-11는 약간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브롬이 포함된 H-1211는 대체제로 H-1211이 있으나 대기중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CFCs는 개발도상국에서는 2010년까지 제한적으로 제조가 허가되었다. CFCs-11은 45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게 되며 버려진 에어콘, 발포 스티로폼 등에서 계속 방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CFCs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CFCs를 사용하여 생산했던 폐기물들에서 CFCs를 분리 회수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CFCs의 대체물을 더욱 개발하여 응용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자외선의 증가 문제는 남반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북반구의 오존층 파괴도 예상보다 훨씬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북유럽, 러시아 등 북위 50° 주변지역이 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지만 오존홀은 북위 20～50°지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존층 파괴는 다음 세기에는 멈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필요로 하며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오존층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결론2>
오존층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버은 프레온가스인데 전 세계의 프레온가스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1978년 분사식 캔에 사용되는 CFCs-11의 생산을 금했다. 그러나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CFCs-12는 금지조치에서 제외되었다.
CFCs-12의 생산량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CFCs 중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계의 CFCs 생산은 20%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스웨덴에서도 CFCs의 생산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은 계속 CFCs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CFCs생산은 1974년에 최고 800,000톤에 이르렀고 1981년에는 640.000톤 정도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이 CFCs생산을 금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특히 CFCs의 주 생산국인 일본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의 노력 없이는 오존층 보존이 어려운 형편이다. 1985년 남극지역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이 확인된 후 세계 각국이 몇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1990년 런던협정에서 앞으로 2000년까지 CFCs의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때가지 CFCs를 대체할 만한 물질을 개발해 낼지는 불확실하다. CFCs의 생산금지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는 큰 재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학자들이 있다. 오존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수백만 톤의 CFCs이 대기 중에 존재하며 천천히 성층권으로 진입한 후 오존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CFCs생산을 중지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오존층 파괴는 계속될 것이며, 학자들 중에는 2010년대에 최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모두 CFCs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데 전력하여 CFCs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키워드

오존층,   몬트리올의정서,   CFCs,   CO2,   비엔나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