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

목차

1.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문내용

이해당사자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는 이해당사자들이다
이해당사자들은 클라이언트와 문제해결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로 나눌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까닭에 정책 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자는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이 있다
(3) 정책꾼들
정부 아젠다 위에 오른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꾼들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문제를 정책의제로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
(5)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잘 알고 있고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정책 의제로 논의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를 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들은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6)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구경꾼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복지문제가 어떤 사건으로 이슈화가 되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꾼들에게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
2) 정치체제 자체
정치 체제란 작게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정권의 의미, 크게는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국가체제, 일반화 된 사회체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정치제체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은 영향을 받는다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이슈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어떤 이슈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아젠다 공간에서 축출된다
4) 기타 상황적 요인
그밖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관한 요인들이 있다
정치적인 상황 선거를 들 수 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 아젠다의 창문이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슈화시키기 쉽다 또 경제적인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설과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 쉽게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다 또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누어 분석하여야한다는 설도 있다
이 외에 대외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아제다 형성에 영향을 준다

키워드

사회복지,   아젠다,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