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3. 1. 내적 요인
이 내적 요인으로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인구적, 산업구조적, 그리고 지역주민의 특성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것들이 이 범위에 속한다. 지리적 요인으로는 지역마다의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 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인데, 입지여건이 좋고 특정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는 곳에서보다 훨씬 활발한 경제활동 및 경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인구적 요인은 인구의 증가율과 고용기회 확대와의 차이인데 만약 고용기회 확대의 속도가 느리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소득수준 또한 낮아지게 된다. 산업구조적인 요인은 당해 지역의 우위 또는 지배산업이 전세계, 전국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인데 이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그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그 지역은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에서 오는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성격이 얼마나 혁신지향적(innovation oriented)인가, 진보적인가, 상호협력적(Mutual Aid)인가, 지역발전에 적극적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문제 발생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자체가 빨리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훌륭한 외부의 지원을 빨리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지역문제는 이미 지역문제가 아니다.
3. 2. 외적 요인
지역문제의 내적 요인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주로 정책적이고 확립된 제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제까지 각 국가가 추진해 온 경제성장정책의 부산물(by-products)로서 지역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하에 불균형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 즉, 특정지역(대부분 도시지역과 입지조건이 좋은 일부 지역)과 특정산업(대부분 도시산업 및 국가전략산업)에의 집중투자에 의한 국민총생산(GNP) 개념의 성장정책은, 두 가지의 큰 가정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일단 이루어진 성장의 효과는 자동적으로 그 사회의 각 계층과 각 지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그러한 자동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확산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가 경험한 교훈의 하나가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얻어진 성장의 결과를 사회 각 계층 및 국토의 각 지역까지 확산시켜 주는 자동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의 심화와 투자재원을 포함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격차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결과를 많이 가진 곳과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적게 가진 곳과 사람에나. 이해해야 할 핵심 내게 분배한다는 것은 성장 그 자체보다 더욱 어려운 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지역문제는 이러한 선 성장, 후 분배의 국가정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적 요인으로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인구적, 산업구조적, 그리고 지역주민의 특성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것들이 이 범위에 속한다. 지리적 요인으로는 지역마다의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 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인데, 입지여건이 좋고 특정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는 곳에서보다 훨씬 활발한 경제활동 및 경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인구적 요인은 인구의 증가율과 고용기회 확대와의 차이인데 만약 고용기회 확대의 속도가 느리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소득수준 또한 낮아지게 된다. 산업구조적인 요인은 당해 지역의 우위 또는 지배산업이 전세계, 전국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인데 이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그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그 지역은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에서 오는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성격이 얼마나 혁신지향적(innovation oriented)인가, 진보적인가, 상호협력적(Mutual Aid)인가, 지역발전에 적극적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문제 발생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자체가 빨리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훌륭한 외부의 지원을 빨리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지역문제는 이미 지역문제가 아니다.
3. 2. 외적 요인
지역문제의 내적 요인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주로 정책적이고 확립된 제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제까지 각 국가가 추진해 온 경제성장정책의 부산물(by-products)로서 지역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하에 불균형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 즉, 특정지역(대부분 도시지역과 입지조건이 좋은 일부 지역)과 특정산업(대부분 도시산업 및 국가전략산업)에의 집중투자에 의한 국민총생산(GNP) 개념의 성장정책은, 두 가지의 큰 가정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일단 이루어진 성장의 효과는 자동적으로 그 사회의 각 계층과 각 지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그러한 자동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확산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가 경험한 교훈의 하나가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얻어진 성장의 결과를 사회 각 계층 및 국토의 각 지역까지 확산시켜 주는 자동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의 심화와 투자재원을 포함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격차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결과를 많이 가진 곳과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적게 가진 곳과 사람에나. 이해해야 할 핵심 내게 분배한다는 것은 성장 그 자체보다 더욱 어려운 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지역문제는 이러한 선 성장, 후 분배의 국가정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자료
폐기물 오염(환경행정론 A+)
[환경행정론] 서울의 대기오염
[지방행정론]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및 오늘날의 분권화의 특징
지방행정론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본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문제점 레포트
[국제행정론]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와 로컬 거버넌스 차원의 해석
수도권 집중억제(규제)정책에 대한 비교행정론적 논의
2009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C형(서구근대적행정체제의형성요인)
2012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
[행정론 수성구 프로포절] 청소년 교육 문화 지원센터
2016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C형(근대적 행정체제형성, 역사적요인 4가지)
2017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중국의 행정체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