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목차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본문내용

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크게 살릴 수 있기 때문.
◎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 혼합체계의 장단점
● 혼합체계는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크게 계약과 재정보조로 나눈다.
(1)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
-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① 정부는 일정한 재원 내에서 특정의 서비스만을 지정만 할 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형태 세부적인 전달방법에 관한 규제 없이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형.
② 정부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 정부가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이다.
- 최소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는 반면, 무조건적이다.
-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높여 민간부문의 장점들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재화의 속성상 국가에 의해 제공될 필요가 약하다면,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5) 순수민간부문
- 역할 축소 :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크게 부각되므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

키워드

사회복지,   전달체계,   혼합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