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국내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실태와 전망

목차

서론

본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태파악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세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환경은 그 오염 정도가 매우 낮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급속하게 진행된 경제 발전과 산업화는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환경에 관한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으로 떠올라 관련 부서인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정부 조직 내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위원회가 만들어 진 상태이며 또한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환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목적
(1) 도입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 5조(사전협의)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의 개발․산업단지 조성․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사전협의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과 1982년 2월 2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점차 평가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고, 행정기관 외에 공공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키워드

사회문제,   오염,   복지정책,   레포트,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