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특징 및 업무내용 & BIS규제에 대해서

소개글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특징 및 업무내용 & BIS규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감독위원회

2. 재정경제부

3. 한국은행

4. 예금보험공사

5. BIS(자기자본비율)

본문내용

마디로 '자기자본'은 많고, '위험도가 큰 자산'은 적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위험도란 장차 돈을 떼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말한다.
가령 같은 자산이라도 국채, 통화안정증권 형태의 자산은 거의 떼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를 0%로 쳐준다. 그러나 신용장(L/C) 발행 자산은 20%, 주택담보대출 자산은 50%, 일반대출 자산은 위험도를 100%로 각각 계산하는 등 자산종류별로 위험가중치가 다르다. 따라서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위험도가 큰 일반대출은 줄이면서 위험도가 낮은 자산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게는 돈을 잘 안빌려주려고 한다. IMF가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BIS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이 무리하게 거액 대출을 취급하다가 부실 덩어리가 된 것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다른 이유는 금융권의 자기자본비율 준수가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국내 은행들이 BIS기준을 지키려면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예금보험 공사의 업무,   금감원의 주요업무,   재정경재부의 주요업무,   BIS규제,   한국은행의 주요업무,   자기자본비율,   우리나라 금융 감독기관,   금융감독 기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