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건강보험
3. 공적연금
(1)공무원연금
(2)군인 연금
(3)사립학교교원연금
(4)국민연금
4. 고용보험

Ⅳ. 결론

본문내용

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민간 독점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더 비교우위를 가질 것인가는 당연히 시장 경쟁을 통해서 판가름 나야 한다. 셋째, 일반 대중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연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금을 잘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연금이 이미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며 또 향후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 독점이 연금 가입의 의무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 연금 가입이 목적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즉, 민간도 참여하는 연금 시장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연금 상품 중 하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
연금 기금의 적자와 고갈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는 땜질식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행 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민영화에 의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이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형으로 1961년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 고용보험의 대상사업장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고용보험은 연혁이 짧고 적용범위의 제한성, 급여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실질자의 극히 일부만 포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되자 1998년 1월 50인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마자 같은 해 3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 실업률로 인하여 정부는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7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1998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임시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의 확충 및 급여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노동부주관으로 실업보험을 일본처럼 고용보험이라 하고 실직자의 실직할 때 실직자의 가정생활안정보다 고용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당시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시행의 홍보 미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외부의 압력과 기업내부의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부실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노동 시장의 위기 환경에 의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초기단계에 있었지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고용보험제도가 제 1차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실행하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의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의 의의는 사회보험의 주요 영역들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체계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경쟁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로 IMF관리체제를 맞이한 이후 지속적인 고실업과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부담 비용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더욱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통일로 사회의 변혁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보험의 이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현실 안주의 미봉책인 정책이념과 땜질식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국민적 여론을 수렵하여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립 한 후 구체적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약 이때 사회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전환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험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개별보험의 규정들의 공동법제화, 보험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남북통일 후 사회보험제도를 새로이 구상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혁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