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 고찰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본론
1. 문제점
2.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
3. 기금운용현황
1) 연도별 기금운용현황
2)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현황
3) 기금운용 매스컴 보도자료

결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전망

본문내용

- 부동산주식
362
362
단 기 자 금
9,403
15,706
18,758
17,025
5,490
4,501
3,112
3,624
기 타 부 문
2,376
2,472
2,551
2,687
2,816
2,998
3,396
4,120
(증감률)
(13.6)
(4.0)
(3.2)
(5.4)
(4.8)
(6.5)
(13.3)
(21.3)
공단회관취득비
1,885
1,988
2,055
2,168
2,260
2,431
2,688
2,765
임차보증금
491
484
496
519
556
567
708
828
기금보관금
0
527
☞ 해당월 말일기준의 누계 실적이며, “증감률”은 전년도 12월말 기준 대비.
☞ 기금보관금은 당일운용이 불가능한 자금을 주거래은행에 1일간 예치하는 금액임.
3. 기금운용 매스컴 보도자료
결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전망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합니다..
경제지표의 변동 추이(단위 : US $, % )
.
구 분
1990년대
2000년
2001∼2010년
성장률
6.7
6.4
5.1
1인당 국민소득
8,600
10,000
21,800
물가상승률
5.7
3.2
4.3
실업률
3.5
5.4
4.3
.주 : 1) 1999년, 2) 2010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한국경제전망(1999. 11)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10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21,800불수준에 도달합니다.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자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가 도래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도래합니다.
노령인구의 변화 추이(단위 : 만명, %)
.
구 분
1990년
2000년
2001년
2005년
2010년
2022년
총인구(A)
4,509
4,728
4,768
4,912
5,062
5,255
65세이상(B)
266
337
357
425
503
753
비율(B/A)/font>
5.9
7.1
7.5
8.7
9.9
14.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1)
- 65세이상 노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 고령화사회: 총인구중 노령인구 구성비가 7%, 고령사회: 14%,초고령사회 : 20%
-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을 통한 노인부양 기능이 점차 약화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 연금재정이 더욱 안정됩니다.
- 연금 적립기금은 2000년 57조원에서 2005년 158조원, 2010년에는 28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금재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 기금운용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자산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로 세계적인 연기금 자산운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재정계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합니다.
-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수요는 급증하게 될것입니다.
- 고객중심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공단운영에 대한 참여도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됩니다..
-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대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기술의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연금업무 정보화 요구가 급증할 것입니다.
.소득파악 기반이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 과세특례제도 개편, 금융종합과세 실시, 각종 과세자료의 통합관리 등으로 소득파악을 위한 기반이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 소득파악 기반의 개선으로 적정신고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연금재정이 더욱 안정됩니다..
- 연금 적립기금은 2000년 57조원에서 2005년 134조원, 2010년에는 GDP 대비 33.6%에 해당하는 25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금재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 의무예탁이 2001년도에 폐지되어 기금운용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등이 더욱 요청됩니다.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재정계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키워드

국민연금,   노후,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