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

소개글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이라크 전쟁의 근거
(1) 미국이 주장한 이라크전의 국제법상 근거
(2) 국제법상의 정당한 전쟁의 동기 및 근거
2. 이라크전의 숨겨진 내면적 동기
(1) 석유
(2) 전후사업 복구문제
3.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
(1) 유엔(UN)
(2) 이라크 전쟁과 유엔
(3) 유엔의 동의없는 전쟁의 정당성
1) 국제법상 정당성의 여부
2) 유엔 결의 1441호
3) 이라크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영국

Ⅲ. 結論

본문내용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과 안보리 논의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은 유엔 목적에 맞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결과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진다. 현실적으로 유엔의 활동결정은 몇몇 강대국의 투표권으로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는 계속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협력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역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그 국제법상의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이라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태를 국제기구인 유엔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국의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하는 미국의 방식이 타당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이라크가 무기 사찰단의 복귀를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작전이라 이야기하며 전쟁이 곧 벌어질 것처럼 무력사용 승인 요구를 의회에서 논했던 미국의 태도가 유엔의 조정안, 즉 국제 관례를 무시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처럼 미국은 무조건 전쟁으로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미국이 내세우는 의도는 자국민들에게만 정의롭게 느껴질 뿐, 국제 사회에서는 설득력과 정당성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조차 없는 상태이며, 무기 사찰을 해보지도 않고 전쟁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자세에 쉽게 동의하는 나라는 현재 거의 없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와 테러와의 연관성,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등을 확실하게 밝혀서 국제사회에서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제 정치가 힘의 논리라 하지만 힘의 논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이라크 문제를 무조건적인 전쟁이 아닌,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이는 비단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고 대화로서도 해결이 안될 때, 전쟁은 최후의 해결책으로 남겨져야 할 것이다.
전쟁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재앙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라크전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래의 국제사회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이권에 의해 움직여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UN의 권위는 떨어지고 국제법 질서는 혼란의 상태로 빠질 것이다.
이에 UN이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최고 국제 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고 이번 이라크 사태의 전후 문제들을 앞장서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이라크 전쟁,   국제법,   정당성,   유엔(UN),   정당한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