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 경제적, 노동적, 사회복지 측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목차

Ⅰ.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2. 노동적 측면의 파급효과
3. 사회복지측면의 파급효과

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2. 노동측면의 정책방안
3. 사회복지측면의 정책방안

본문내용

임금체계, 정년제도, 연령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와 친화성을 갖는 ‘직무중십의 인사관리 원칙’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직무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임.
셋째, 임금체계는 장기적으로 직무급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 안정화 관련 정책이 강조되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의 문제가 해소되어 남성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해도,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하고, 임금안정성이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려라는 재화에 투자하는 선택을 할 부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돌봄 사회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함께 변화해야할 주체는 기업이다. 즉, 고용안정화의 열쇠는 기업에서 쥐고 있으므로 기업이 피고용인을 어떻게 처우하는가, 피고용인의 가족복지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인구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국가가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남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하는 방식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강조되어져야 할 것임.
3. 사회복지측면의 정책방안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재정의 위기가 예견되어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단계별로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한 홍보계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딧 인정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ㅇ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호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자녀를 양육한 기간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연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도리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일회성 출산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릭 특히 후술하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 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아동수당제도의 단계별 도입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금액에 차이를 두어 출생순위가 높은 자녀에게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보다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장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적 관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질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제언의 기조는 정책적 관심이 출산수준 높이는 것에 집중된 것만큼이나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나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과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동빈곤의 해소차원에서도 아동수당은 도입되어야 한다.
(3)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노인, 질병을 가진 노인 등 다양한 복지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대표적인 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가 요구된다.
셋째, 연령분리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으로 사회구성원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연령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의 시기가 결정되는 연령차별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노년기를 어떻게 활기차고 보람되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과 노인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중오한 관ㅅ미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연령통합적인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령통합적 사회에서 노인들은 교육, 노동,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고, 고독감이 감소되고 세대관계의 강화 및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석,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2004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2
노동부(각 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 1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전망”, 2005.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1
최준욱, “인구고령화와 재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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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