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목차

1. 지역제한 입찰제도

2.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

3. 등급별 입찰제도

4. 기타 제도

5. 제도의 성격 및 의의

본문내용

43
2002
80
15,406
12
1,852
2003
105
23,105
16
3,433
자료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4. 기타 제도
위에 소개한 제도 외에 중소 및 지역건설업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시공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분리발주제도, 도급하한액제도 등이 있다.
분리발주제도는 공사 발주 시 일반시공부문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해당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는 이러한 4개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분리발주 제도는 해당 공사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이유로 분리발주하는 것인데 그 결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 도급하한제도란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2003년 12월 15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1호)된 2004년 도급하한 내용을 보면 대상업체는 2003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이고, 하한금액은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그러나 도급하한제도의 경우 그 목적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가 70억～80억 이하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도급하한 제도의 존폐를 검토하고 있다.
5. 제도의 성격 및 의의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등급별 입찰 제도는 중소 및 중견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중앙 대형 건설업체에 집중되기 쉬운 건설 수주 물량을 지방중소업체에 일정 부분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들 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든 제한 없이 경쟁에 참여해야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은 결국은 수주기회를 건설업체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아니면 무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규모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무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규모와 지역에 따른 제한 경쟁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 저하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규모와 지역에 따른 제한 경쟁이 무제한적 경쟁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결국, 어는 정책이 효율적인지는 궁극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규모 및 지역별로 제한하여 경쟁을 하는 입찰 제도의 존속 및 채택 여부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추세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균형 발전,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