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목차

1. 경영평가의 개념

2.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내용

4.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5. 공기업 경영평가의 유형

6. 공기업의 경영평가기관

7. 공기업의 경영평가 절차

8.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실제의 예1 (기관경영실적평가)
⑴ 기관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
⑵ 우리나라 기관경영실적평가
⑶04년도 기관경영실적평가의 방향
⑷지표의 평가방법
⑸실제 기관경영실적평가 결과

9. 공기업 경영평가 실제의 예Ⅱ-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
⑴ 사장 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의 목적
⑵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지표의 체계
⑶실제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와 그 결과

10.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결과

11. 2004년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12. 2004년 공기업 경영평가 후속조치

1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 맺음말

본문내용

는 현행 평가방식하에서는 효율적인 지표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년도 평가결과(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당해 연도 지표관리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평가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매월 6월 20일까지 평가결과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이후 평가보고서가 인쇄되어 투자기관에 배포되는 시기가 7월 이후라는 점에서 현년도 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 또는 평가자의 제언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체계 구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인 평가단의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경영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문제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및 평가작업의 계속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중립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바람직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의 핵심은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사업평가팀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경제경영행정학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단이 구성된 나머지 경제성효율성에 경도된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주요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각 기관마다 고유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사업평가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대한 정부투자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요사업의 기술적 측면과 정보화 관련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를 평가단 구성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가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임기, 교체시기, 연임제한 등 평가단원의 주기적인 교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상의 문제점
현재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는 인센티브 상여금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 폭이 구성원의 사기 고양과 다음 해의 경영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다수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설문조사결과가 실제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일정 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이 경쟁 또는 동기유발요인으로 제대로 작동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여금의 실질적인 지급 수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차등지급 폭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경영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방식으로는 투자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정부투자기관 경영진의 경영책임을 확보할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4 맺음말
경쟁은 좋은 시장평가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된다. 경쟁시장의 평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평가과정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또한 가장 우수한 상품(질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이 선택됨으로서 생산성이 증대된다. 공기업의 평가는 시장평가가 아니라 인위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장평가의 장점인 객관성확보와 생산성제고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철저히 수익성에 기초하여 평가되지만 공기업의 평가는 공익성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의 집행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진흥기관과 SOC 기관은 해당 민간기업부문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진은 1차적 경영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공익적 설립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지표역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기업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야 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인위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단의 선발과 운용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단의 선임절차와 평가방법의 선택과 평가수행과정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공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한 상설 조직을 마련하여 평가지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경영평가제도에 의한 경영실적에 대하여 실적이 좋은 공기업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공기업 스스로도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및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홈페이지 http://www.mpb.go.kr/dept_5.html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실적보고서- 기획예산처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송대희. 2003.10
신공공관리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곽채기 2003

키워드

공기업,   경영평가,   사장경영계약이행평가,   기업경영실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