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안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성매매의 정의 및 개념
3.성매매의 유형

Ⅱ.본론
1.청소년 성매매란?
2.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3.청소년 성매매의 급증
4.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5.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6.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을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대신에 일상생활에서 이들과 접촉하고 있는 보호전문가(상담원, 쉼터 지도자 등)가 성보호 활동의 일선에 있는 것이다. 보호전문가들에게는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방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8) 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앞서 본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는 63.2%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장소의 70.3%가 숙박업소이다.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활동이 요청되며,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이나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귓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성매수자의 신상공개
7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원제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이름과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되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높아지고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직장명과 주소지 번지,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게시판에 1개월 등 공개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상공개 뒤 성범죄자들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언제 어디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등 외국과 같이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등급을 정해 신상공개기간을 수개월에서 최고종신공개까지 하는 등 제도운영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학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는 정부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입력해두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 대상
교육 내용
특징
청소년
성매매 위험성, 착취과정, 탈출전략
학교 교과과정에 실시
성교육 (HIV/AIDS, 성희롱, 젠더역할 등)
공동체 교육 (리더쉽개발, 인간관계 훈련)
청소년의 권리, 의식고양
생활 기술 훈련 (사회적응 훈련)
전통음악, 춤 등 강좌개설
장학금 지급
가치, 태도, 의식변화, 과외활동 활성화, 지속적 공교육 기회제공
기술개발 훈련, 직업훈련
직업기회와 마케팅 기회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여행
소규모 경제활동 체험
성매매가 아닌 대안적인 경제활동, 생활방식 선택 가능성 제시, 대안적 경제활동 실습
부모
성매매 실태, 청소년의 권리
부모상담, 가족치료
지역사회
상업적 성착취의 실태
교사, 경찰, 검찰,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 관련담당자
성매매의 원인과 효과, 예방과 조기개입방법, 최근 경향, 접근방식
정보제공, 기술 훈련,
전문성공유, 예방과 중재
능력향상
Ⅲ.결론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 사회와 성매매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발달과 관련한 음란물 접촉의 보편화와 채팅사이트의 청소년 성매매 창구화 현상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차원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을 통한 통제와 더불어 채팅 사이트 대화방을 실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여가놀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체육시설, 가족공원, 문화 공간 등을 확충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왜곡된 향락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윤락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연락방, 보도방 등에 대한 통제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정동채, 1999; 한국형사 정책연구소, 2000). 이들 업소 혹은 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단의 규모도 확대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수,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찰관리학과 석학논문, 2001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 김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학논문, 2001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도미향, 윤지영,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1호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박동균, 2001
오늘, 청소년의 性을 읽다, 손승영 외 공저, 지식마당, 2002
http://www.daeguwomen21.or.kr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http://www.moge.go.kr(여성부)
http://www.ildaro.com (여성저널“일다”)

키워드

사회문제,   성매매특별법,   청소년보호법,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