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성숙과 사회운동

목차

1.문제의식과 분석의 틀

2.시민 개념과 시민사회 분석의 틀

3.시민사회의 이념적 분열과 갈등축, 그리고 통합의 길
1)이데올로기적 분열과 갈등의 축
2)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차이와 갈등

4.한국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의 결과

5.독일 시민사회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분열, 통합의 경험과 교훈

6. 참여 민주적 사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국시민 사회 통합의 길

본문내용

는 자세와 경험, 그리고 문화를 가져 왔다.
3. 위 두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이념적으로 좌우합작, 작게 보면, 사회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합친 참여 민주적 사회민주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참여 민주적 사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국시민 사회 통합의 길
우리 사회의 남북 사이의 여러 갈등 중 가장 크고 심각한 것은 노동-자본 갈등에 바탕을 둔 좌-우, 진보-보수에 따른 이념적 갈등이다. ‘계급 모순’ ‘민족 모순’이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을 해소하여 남남간, 남북간의 갈등 극복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자본주의 모순(= 남한체제 내적인 계급 모순을 해소하는 길이다. 특히 그 해결책 중 사회 민주주의 중도좌파의 길이 개혁적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2) 이를 위한 정책 기조와 방향.
-1. 각 수준의 경제계획과 활동이 참여 민주적으로 통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소유경영의 분리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 수익활동 또한 환경 친화적, 평화적이 어야 할 것이다.
-3. 정치, 행정 분야에서도 참여 민주주의가 도입,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행정, 경찰 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외적으로 자주적-평화적-협력적인 외교노선, 경제적으로도 내수 시장을 중심으 로 하는 ‘자기 중심적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제와 지방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 주권자’가 참여하는 행정도 이루어지고 주민 자치와 시민 자치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 다.

키워드

시민사회,   사회운동,   시민운동,   이념적 분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독일 시민사회의 형성,   한국시민 사회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