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행정의 기본체계

Ⅲ. 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동향

Ⅳ. 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향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의 투자가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위해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노인에 대한 「선가정보호(先家庭保護)」정책에 국민들이 부응코져 한다면 노인부양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조치도 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노인복지에 실정법상의 효력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조항에 강제성이 부여되어 노인복지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3.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구가 없다. 노인을 위한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상의 혼란으로 인해 당면 노인문제의 해결이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업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또한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필히 노인전담부서에는 노인문제를 인식하여 훈련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방에도 노인만을 전담하는 기구와 노인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타업종으로의 이직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고양시키고 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강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현실적 대우를 해 줌으로서 시설종사자의 이직율을 줄이고 사기를 고양시켜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도 지나치게 한정된 노인에게 많은 부분을 할당함으로서 이헤원, 「노인복지론」 (서울 : 유풍출판사, 1996), p. 219.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적절한 고려가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법제도나 예산상의 뒷받침과 노인전담 행정기관의 부재 등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로효친사상 마저 약화된 상황에 처해 있어 향후 가중될 노인문제를 대처하는데 매우 곤란한 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퇴색되고 있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실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법제도면을 개선, 보완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보다 실질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소수의 영세노인만을 보호하는 구호중심적인 시책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국가의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노인복지체계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노인을 봉양하고 공경할려고 하는 노력없이는 소용없는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구의 물질적 위주의 노인복지가 가져온 병폐를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알맞는 한국적 노인복지행정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노인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책으로서 198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정년을 연장시키고 재고용 직업안내, 직업재교육, 노인의 직종개발 등의 사업이 정부차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노후건강보장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확대된 의료보장의 해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방치해서 합병증의 유발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설의 확충과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즉 노인정과 노인학교는 원래 설립 목적대로 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설정,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유료 양로원의 경우도 설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고있는 입소비용의 적정과 각종 시설의 요건 등을 갖추고, 주거환경, 의료시설, 복리시설 등의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실버산업은 경제적 이윤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 감독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무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때에 문제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노인복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노인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한다.
무엇보다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비추어 볼때 경로 효친의 교육일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모시는 사회적 경로풍토가 조성되면 그만큼 노인문제는 감소되며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로교육은 비단 학교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각 관계망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알맞게 실시하여 경로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하며 가정내에서도 자녀에 대한 경로 교육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노인복지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순, “노인문제의 대두와 배경” 「한국 사회복지」(제 6집),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7.
2.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 삼무출판사, 1981.
3. 김종섭, 「복지행정론」, 서울 ; 법무사, 1976.
4.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 법무사, 1978.
5. 박재간, 「고령자교과서」,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0.
6. 보건복지부, 「보건사회」, 1995.
7. 아산복지재단, 「노인복지편람」, 1986.
8. 이두호, “80년대와 우리나라 노인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 1980.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