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취지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추진현황

Ⅲ. 의약분업 시행방안 주요내용

Ⅳ.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정부의 방안

Ⅴ. 의약분업의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홍보를 강화
1)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2) 이를 위해 홍보 대상 및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TV 등 대중방송매체를 활용하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3. 의약사계의 참여 유도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의사약사가 직업적 긍지를 갖고 환자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처방료조제료등)를 현실화 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약국의 조제투약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의 실시를 촉진하고 약국의 업무 전산화, 시설 확충 등 의약분업 준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예산에 400억원(개소당 50백만원,800개소)을 반영하였다.
4. 의약분업 시행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관련 보건의료개혁정책도 차질없이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1)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약가 마 진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납품비리를 제거하며, 의약계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 위한 의약품 유통체계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토 록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행을 확립하기 위 해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별로 그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인센티 브를 부여토록 의료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벼운 질환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 의료이용의 왜곡현상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번에
확정된 의약분업 시행안은 내년 7월로 유보된 의약분업이 근래에 와서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의약분업에 대한 의식향상으로 의약분업의 실행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취는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의약분업의 실시상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의약분업실시와 함께 예상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와 약사는 각자 전문성에 상응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얽혀있던 의약체계를 제자리로 되돌리게 하자는 것이며, 그러한 취지 때문에 가장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의약분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반영되어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의사나 약사 또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더 이상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툼으로 의약분업 실시를 유보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약물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유통체계를 확립함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이 산적한 보건의료문제를 풀어 가는 첫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의 시행에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면 실질적인 시행의 문제점도 발견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분명 적지않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포기하거나 유예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건강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건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정우진외 3인 공저,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2.
2. 양봉민, "의약분업,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개혁과제", 월간소비자, 1999.2.
3. 여운연, "의약분업은 우리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월간소비자, 1999.2.
4. 이재헌, "의약분업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월간소비자, 1999.2.3.
5. 병원신보, 99년 9월6일자, 8면.
6. 의협신보, 99년 7월22일자, 10면. 99년 8월26일자, 6면. 99년 9월13일자, 11면.
7. 약사공론, 99년 9월27일자, 10～11면.
8.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검색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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