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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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출에 관하여

2. 가계부채 증가율 소득증가율 앞질러

3. 가계의 재무구조 여전히 취약

4. 부동산가격과 가계대출의 상호작용

5. 부동산가격 상승시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될 가능성 높아

6. 적절한 증가 속도 및 건전성 유지 필요

본문내용

* 가계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 월 평균 2조 6천억 원과 1조 9천억 원 수준이던 은행의 가계대출이 올해 2분기에는 월 평균 3조 8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 6월 한 달 동안에만 3조 1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지난 2002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음에서는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가계부채 증가율 소득증가율 앞질러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관련하여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추월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빚이 늘어난다면 이는 과도한 부채 증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01년과 2002년을 전후한 과거 가계부채 급증 시기에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크게 초과했다. 가계신용은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판매신용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가계부채이다. 이후 2003년과 2004년의 가계부채 조정 시기 동안 가계신용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가계신용 증가율은 2004년 4분기에는 0.6%p, 올해 1분기에는 3%p만큼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초과했다. 경기회복 지연,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증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올해 2분기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가계신용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의 부담 능력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는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가계의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들이 이에 대응하여 신용제공을 꺼리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재무구조 여전히 취약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부담이 다시 높아질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해 소비부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2000년 말 41.2%였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2001년 말에는 45.4%, 2002년 말에는 51.8%로 급격히 높아졌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소비 둔화로 내수는 장기간의 부진에 빠졌다. 이후 계속된 부채조정의 결과, 가계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하여 올해 3월 말에는 51%까지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급증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키워드

대출,   부채,   대부,   이자,   재무,   자산,   론,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