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의 公企業
1. 公企業의 經濟的 役割과 地位
2. 韓國의 公企業 管理方式

Ⅱ.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比較
1.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生産性 比較
2.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差異

Ⅲ. 公企業의 經營革新 推進 實績
1. 1998년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方案
2. 1998년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方案의 問題點

Ⅳ. 우리나라 公企業의 勞使關係
1. 公企業 勞使關係의 一般的 特徵
2. 民營化가 勞使關係에 미치는 效果

Ⅴ. 公企業의 經營評價
1. 우리나라의 經營評價
2. 公企業 經營評價의 問題點

Ⅵ. 結論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Ⅴ. 公企業의 經營評價
1. 우리나라의 經營評價
1998년 企劃豫算處가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方案」을 發表하여 그 推進實績을 點檢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공기업들 중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經營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1984년부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 조폐공사, 석유공사 등 13곳에 대한 經營評價를 施行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종합경영, 주요사업, 관리효율, 경영관리 등 4개 부문으로 區分하여 이루어진다. 각 부문별로 細部指標가 開發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기관별로 사업추진실적, 노동생산성, 인사·조직·노무관리 등 經營全般에 걸쳐 30개 내외의 項目으로 構成된다. 또한 責任經營을 강화하기 위하여 社長經營契約制에 따라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政府投資機關들의 經營實績報告書를 토대로 경영평가단이 직접 투자기관 실사 및 評價하고 있다.
1999년도 경영실적평가에 의하면 기관별 賞與金 지급률은 평균 284%로서 전년도 평균 268%보다 16% 증가하였다. 2000년도의 기관별 지급률을 살펴보면, 350% 이상은 한국전력, 토지공사, 도로공사이며, 300% 미만은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와 같다.
2. 公企業 經營評價의 問題點
政府投資機關 評價는 어느 정도 그 成果를 認定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평가가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공기업간의 競爭을 통한 經營成果가 유도되고 있다. 또 평가주기가 일년이므로 매년 經營性과 提高에 일조하고 있다. 평가의 客觀性 側面에서도 외부전문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信賴性이 相對的으로 높은 편이다. 평가기간도 3개월도 適正한 水準이며, 평가지표도 30여개로서 충분히 다양한 項目들을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의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섯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정부투자기관의 業務가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방법을 適用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상대적인 評價가 어렵다.
둘째, 기관별 特性이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관별로 規模 및 收益性 등 근본적인 差異를 보일 수 있으며, 또 기관별로 발전단계에 따라 경영성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評價專門性을 提高하는데 限界가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主管하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改善하는 것이 評價制度의 가장 중요한 要所라 할 수 있다.
넷째, 평가방법상의 論難을 들 수 있다. 최근 改革 드라이브가 强化되면서 상대적인 평가로 인한 '순위 매기기'가 강화되고 있는 問題點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평가지표가 경영활동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평가 등 重複的인 측면이 있다. 성과는 경영활동과정의 결과물이므로 성과평가 自體가 과정에 대한 평가를 內包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평가가 모두 成果評價로 일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解消할 수 있는 窮極的인 방법으로서는 성과계약을 들 수 있다. 성과계약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의 평가상의 제반문제들이 대부분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성과가 주된 焦點이 되기 때문에 類型別 評價, 기관별 특성 미반영, 평가전문성제고 문제, 평가방법상의 논란 등이 解消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계약이 도입되면, 現在와 같은 評價制度 대신 契約內容의 이행점검 및 재계약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Ⅵ. 結論
現在의 韓國 經濟構造에서 民營化에 의한 所有權 이전의 방향을 '주인 찾아주기'로 設定하는 것은 적절하지 안다. 현재 韓國經濟의 課題 가운데 하나는 財閥中心의 企業支配構造가 갖는 폐해를 克服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創出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特徵은 소유와 經營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特徵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되어, 支配株主가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이 지배주주가 경영 결과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재벌구조가 지배주주, 즉 所有經營者의 道德的 해이를 制度的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재벌의 기업구조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監視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威脅도 存在하지 않고, '대마불사'논리에 따라 破散의 危險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기업과 같고, 거시경제적으로는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사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企業經營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理論的 근거를 찾기 어렵다.
民營化를 推進할 경우 소유권 이전과 關聯해서 바람직한 方向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의 韓國的 模型을 創出하는 것이다. 최근 少額株主들의 權利 찾기가 活潑해지는 등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를 監視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로운 支配構造를 形成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대해 效果的으로 감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민영화되더라도 公益적인 側面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경우에는 市民社會의 公共的 監視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導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민영화되지 않고 公企業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效率的인 공기업의 管理方式을 定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原則은 國家는 公企業의 京營에 대해 細部的으로 介入하는 것이 아니라 戰略的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目標를 공기업이 自律的인 責任經營을 통해 效率的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設計하는 것으로 자신의 役割을 限定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연구", 매일경제연구소, 2001.
박승록,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