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정부조직) 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정부조직) 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위원회의 현황

Ⅱ.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위원회의 조직상의 문제점
1)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2)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3)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2. 운영상의 문제점
1)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2)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3. 인적구조상의 문제점
1) 위원들의 경력ㆍ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2)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3)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아마추어 정부)
4) 위원장의 직급 문제

본문내용

있는데, 이러한 명망가 출신의 위원인 경우 목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도 소비자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 편중된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도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안제시능력이 부족하고, 주민이해관계에 편중하며,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주관적인 사고를 반영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아마추어 정부화가 정부위원회에서도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위원장의 직급 문제
2002년의 경우 전체 329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 이상인 위원회가 28개로 8.5%, 장관급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2개로 15.8% 차관급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03개로 31.3%, 기타가 146개로 44.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국무총리는 1인으로서 거의 30개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며, 장차관급은 155개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과 또 다른 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중앙정부조직 내의 위원회에 있어 차관급 이상 고위관료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비율은 완만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관리가 여러 분야 위원회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임기가 결정되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서 현실적으로 다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리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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