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개혁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8.31 부동산 개혁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철조망을 치는 우리나라의 이런 풍조 속에서 영세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의 비율을 늘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다고 해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이전의 생활보다 더 나은 것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열린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이론적으로는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집값의 1% 수준까지 올리려5.4대책을 오늘 사실상 포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 이른 개혁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증 경제학적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선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규범 경제학적 시점에 치우쳐 버려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키워드

8.31,   부동산,   부동산 개혁,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거래 투명화,   부동산 투기,   주택및 토지 공급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