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4.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중복적인 평가와 신청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별 장애인의 전체적인 생활상황과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본인의 사례관리 경험에서도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통합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느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중심의 평가와 계획수립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장애판정과 서비스 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동료상담이나 자기옹호 활동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 서비스를 강화하여 제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인프라의 균형있는 확충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이나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기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순회서비스나 이동서비스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서비스나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본인이 농촌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예산배분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 수나 이용시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핵심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예산배분에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도 이러한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도 제도 개선의 핵심적 요소이다. 현행 장애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서비스 계획수립, 사례관리 등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인력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적 관점,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장애인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운영현황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동향과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결론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세분화된 등급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 제고, 국제적 기준과의 일치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증과 경증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체계의 한계, 장애판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일관성 부족, 서비스 연계와 통합성 미흡,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회 제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제도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과제들이다. 본인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차원적 평가체계의 구축, 표준화된 판정기준의 개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참여중심의 운영체계 강화, 지역별 격차 해소, 성과기반 예산배분체계 도입,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 등의 개선방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충분한 재정투자,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용득, 박숙경. (2020).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등록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72(3), 125-148.
박종운, 이선우. (2019).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록제도 변화 연구. 재활복지, 23(4), 67-89.
서동명. (2021).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연구, 12(2), 45-72.

키워드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