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공시설건립의 비용분석

소개글

[경제학] 공공시설건립의 비용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해당사자와 분배의 문제
1) 서설
잠재적인 파레토원칙:
공익 대표의 문제:
2) 이해당사자
3) 분배문제는 형평성 평가문제임:
민감도분석
◇1. 정책문제:
◇2. 농구경기장 건립문제

2. 미래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할인율
1) 왜 미래의 값을 덜 치는 것일까?
2) 내부수익률:
3) 비용변제기간(payback period):
4) 관련 이슈:

3. 생명과 건강의 값 매기기
1) 생명의 값 추정:
2) 규제정책과 비용-편익
3) 지불의사의 추정과 설문조사

본문내용

=(aA-aB)+bT+m이 된다. A수단을 택할 확률을 PA라고 할 때, 그 상대적 확률비율은 앞의 비용차이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즉, PA/1-PA=f(C)+f(a+bT+m); PA, T, m이 모두 측정 가능한 변수인 만큼 위 방정식을 회귀분석시킴으로써 시간의 가치인 b값을 구할 수 있다.
AC: Demand curve; P1: price; Q1: quantity/ OP1BQ1: total cost/P1
AB: consumer surplus= social net benefit/
사용료가 전무하면, 사회적 순손실= OAC 환경평가에서 주의할 점은 과대평가와 이중계산, 과소평가이다.
3) 지불의사의 추정과 설문조사
공원방문에 대한 지불의사=여비 +기타
관광 여비/야생동물의 존재가치/오물청소 비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물새 사냥권에 대한 지불의사
조사방법론의 지침:
① 면접, 전화설문, 우편면접의 순으로 적용하라.
② 미래의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의사를 묻는다.
③ 국민투표의 형식을 취하라.
④ 정부프로그램의 예상효과를 서술하는 시나리오로부터 시작하라.
⑤ 다른 것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야 한다.
⑥ 당해 자원이외에 ‘대체물’이 있다는 것도 밝혀야 한다.
⑦ 선택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고, 선택 이유를 알도록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든다.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해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규제 순응비용을 산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약품규제, 상품규제, 안전규제 등의 재화의 존재가치도 비용-편익분석에 산입시켜야 한다. 예) 정유비용=시설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관리비, 직업을 잃을 노동자의 소득손실이 환경규제정책의 비용/ 보다 깨끗한 연료의 사용비용/ 간접적으로는 정유공장의 규제자체가 주는 만족감, 가솔린 가격의 인상, 주식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환경규제의 편익: 택지가치의 증대, 작업장의 안전 증대로 임금율에 반영된 것, 위락기회의 증대로 여비의 감소
실험방법: 납세자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파악한다. 공공재와 유사한 민간재가 있다면, 민간재의 시장수요를 파악한다.
<설문조사, 국민투표, 실험, 유사한 민간재의 수요측정>
국민투표의 결과 과반수의 지지도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반수의 투표제도는 공공재를 과도하게 팽창시키고, 예산을 팽창시키는 요인이다.

키워드

공공시설,   경제학,   파레토원칙,   공익,   공익시설,   내부수익률,   할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