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조정방향

목차

1. 서론: 한미동맹에 도전

2. 한미동맹 변화와 유지의 요인

3. 미래 한미안보동맹의 목표와 성격

4.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5. 추진방안

6. 결론

본문내용

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일신안보동맹선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 총리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96년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으로, 양국은 이듬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구축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판단한 일본은 나름대로 전략과 의도를 갖고 미일안보체제의 광역화를 꾀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신안보선언인 셈이다.
작전계획 5027
'작계(作計)'로 줄여부르기도 하는 '작전계획'은 북한의 선제 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운용 계획이다. 작계는 1급 군사기밀이지만 미국의 민간 군사안보 연구소 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한다.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8, 작계-5029, 작계-5030 등이 있으며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앞의 숫자 '50'은 미 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 지역을 뜻하고 뒤의 두 자리는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이다.
작계 5027(OPLAN 5027) : OPLAN(Operational Plan)
작계 5027은 한 미 양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1974년 처음 짜여 94년부터 '5027－94' '5027－96'식으로 2년마다 보완됐고 2004년판을 검토중이다.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마련된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시 방어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98년도에 갱신된 '작계 5027-98'에서는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방어계획에서 공격계획으로 전환하였다.
9 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4ISR
C4ISR이란 지휘, 통제, 통신 및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체계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보통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라고 부른다. C3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Intelligence)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컴퓨터 기술과 전자 장비의 급속한 발달로 전방에 배치된 각종 탐지 체계가 직접 지휘통제체계 및 타격 체계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종합되고, 타격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의 행위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지휘통제 수단도 과거에 인간의 감각 기관(보고, 듣고, 말하는)을 이용한 지휘통제에서, 첨단 장비와 컴퓨터, 통신이 결합된 C4I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지휘소 자동화 체계 사업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각 군 본부 및 군사령부급 전략 제대의 지휘소 자동화와 더불어, 합참으로부터 여단에서부터 군단에 이르기까지 전문처리체계를 자동화해 가용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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