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반대를 위한 근거

목차

■ 담배값 인상 배경

■ 정부의 금연정책

■ 개인의 자유 vs 국가의 제한

■ 가격인상으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

■ 금연을 위한 국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한 현재의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은 물론 공공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캠페인은 다양한 장소, 다양한 매체, 다양한 대상으로 하여금 금연에 노출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동시다발적, 집중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하여, 금연프로그램 수행에 포함되는 검사비, 니코틴 패치를 포함한 재료비, 상담료 등이 의료보험 추가 해당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꼭 의료보험추가 항목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금연 보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위에서 언급한 니코틴 패치나 금연초만 사려해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를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끊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셋째, 금연클리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금연클리닉을 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참여 병원이나 보건기관 내 의료 인력들이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은 물론 구체적인 상담기술이나 경험에 대한 이러한 인력의 질적 향상은 금연클리닉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금연정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흡연을 최소화하고 현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나야가야 한다. 담배를 끊도록 하는 정책의 바탕은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흡연 성인을 금연시키는 것보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사실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금연률이 계속 늘어나도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금연정책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다. 피고 있는 담배를 끊자고 하는 개념과 함께 담배를 피고자 하는 동기와 기회를 끊어주는 예방적 접근으로 흡연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 캠페인이나 사회적 프로그램,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건강의 신념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 건강교육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이 재차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담배,   사회학,   정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