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동정책

소개글

각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미국의 노동정책

2.영국의 노동정책

3.독일의 노동정책

4.일본의 노동정책

본문내용

1949년에는 노동조합법에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전전공사 직원 및 우정, 임야, 인쇄, 조폐, 알코올, 전매 등 5개 국가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또 국민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쟁의행위를 50일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제도가 마련되었고 지방 공영기업 노동관계법도 제정되었다. 1953년에는 스트라이크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긴급조정제도와 스트라이크 규제법은 법률형식을 빌린 노사관계에의 정부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1950년대 일본정부는 노조, 사용자, 공익대표의 3자가 참여하는 노동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미국의 연방조정알선위원회와 국가노동관계위원회를 종합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노동조합의 자격을 조사하며 노사분쟁에 대해 알선, 조정, 중재를 행한다.
일본정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을 통해 살펴보면 일본은 노동권을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김황조 1996 대진문화사
현대노사관계론 권상철 2004 학문사

키워드

노동정책,   각국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독일의 노동정책,   미국의 노동정책,   영국의 노동정책,   일본의 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