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론의 필리핀 적용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소개글

발전국가론의 필리핀 적용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발전국가론
(1) 일반
(2) 특징
(3) 평가
2) 필리핀에 적용
(1) 국가정책에 있어 경제발전의 최우선 순위 여부
(2) 엘리트 관료의 존재거부
(3) 국가주도 경제정책
(4) 노동억압의 여부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7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얻어내었고 명목임금의 상승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낮은 성장률 하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은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쟁의는 더욱 자주 일어났다.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산업체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산업화 저해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년대 필리핀 국가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 마르코스는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필리핀 페소를 평가절하 하였고 노동쟁의를 금하였다. 노동억압과 노동쟁의 금지로 발생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와 저항에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노동쟁의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여 오던 중 계속적인 노동자들의 저항과 영향력으로 노동쟁의의 발생 시 최저임금인상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물건값을 올리는 방식을 취해 노동자의 명목소득은 크게 증가하지만 실질임금을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이후에 70년대 노동억압정책도 더이상 계속될 수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봤을 때 발전국가에서 나타나는 노동억압 정책을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 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고, 노동 억압시기가 있었던 마르코스 정권에서도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비록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변형된 억압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저항과 영향력에 의해 발전국가와 같은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여진다.
3.결론
필리핀을 발전국가 모델로 이해하는 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시작되었다. 발전국가들은 제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시도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것에 반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필리핀은 그러한 국가들과 다른 출발점에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전국가 모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 특징에 필리핀이 해당되는 가는 살피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발전국가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는 네 가지 특징과 부분적으로 관련 있을 뿐, 필리핀을 발전 국가 모델로 규정하기는 무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보다 깊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기에 한계점이 남는다. 하지만 알고 있던 지식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었던 기회였고, 나름대로의 비판을 가할 수 있었다는 성취감이 생겼다.
참고문헌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치경제,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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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박사명 편,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 오름 2004
양승윤 외, 필리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윤진표 편,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 전략, 오름, 2004
한국정치연구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하였는가, 삼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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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론,   필리핀,   코몬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