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1.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소개글

2025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1.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①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그 심층적 배경
② 인구 다양성 전략으로서의 국제 이주 수용
③ 현행 이주민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④ 인구·문화·경제가 연결된 통합적 이주 정책의 방향
⑤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① 교류와 긴장이 공존하는 한중일 관계
② 동북아 안보 불안정성의 기저 요인
③ 교재 11장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분석
④ 동북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실천 과제
⑤ 평화를 향한 불가역적 여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도시 외교’, ‘도시 간 인문교류’,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행사’ 등은 국가 외교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실질적 창구다. 예컨대 부산과 후쿠오카, 서울과 베이징, 상하이와 오사카는 이미 다양한 경제·문화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 차원의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은 단지 관광이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 공동 환경정책, 재난 대응 협약, 도시 외교 공동선언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와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교류는 정치적 의제를 넘어서 개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더욱 강한 지속력을 갖는다.
도시 단위의 외교는 중앙정부가 갖는 군사력, 주권, 국방 같은 민감한 이슈를 피해가면서도, ‘평화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마치 중앙의 거대 서사 속에서 작지만 촘촘한 연결망을 만드는 과정이며, 결국 상층 정치의 긴장을 하층 시민의 신뢰가 완화해줄 수 있다는 새로운 역학 모델을 제시한다.
(3) 기억의 재구성과 평화 교육
한중일 관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긴 호흡의 과제는 바로 ‘기억의 전환’이다. 세 나라 모두 과거의 전쟁, 식민지배, 학살과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 기억은 각국의 정치적 서사에 의해 왜곡되거나 독점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중심 기억’은 갈등의 씨앗이 되며, 다음 세대로 전이될 때 더 깊은 분열을 낳는다.
따라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역사박물관의 상설 교류 전시를 기획하거나, 고등학생·대학생 대상의 역사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존 가능한 역사 기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선이 충돌하더라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 언어’를 만드는 작업이다.
교육은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의 도구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나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 한국의 반일 감정 교육은 각각 내부 정치 논리를 반영하고 있으나, 미래세대는 그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결국 ‘무력의 부재’가 아니라 ‘혐오의 소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혐오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라는 점을 동북아는 명심해야 한다.
⑤ 평화를 향한 불가역적 여정
(1) 평화는 선택이 아닌 구조
평화는 단순한 ‘무력 충돌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전쟁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그것이 ‘불가역적 평화’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군사적 신뢰 조치나 감정적 화해를 넘어서, 세 나라가 서로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화된 상호의존성’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한중일 3국이 에너지, 물류, 식량, 기후협력,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갈등의 비용은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평화의 유인이 커진다. 이는 EU의 초기 형태철강공동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즉,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려 해도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짜야 한다. 이는 단지 외교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치밀한 제도 설계와 공동이익의 명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북아는 이제 감정이 아닌 구조의 언어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2) 사과와 용서 이후의 새로운 정치
진정한 평화는 과거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모두 전쟁과 식민지, 민족주의로 점철된 상처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외교적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하지만 기억은 언제나 정치적이다. ‘기억하지 않음’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공유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평화를 진전시킨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중요한 만큼, 민간 차원의 기억의 교류도 필수적이다. 생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서로의 언어로 번역하고,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평화의 실질적 기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과’와 ‘용서’ 이후의 시간이다. 진정한 평화란, 용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한일, 한중, 중일 관계는 단발적 사과와 이벤트 중심 화해로는 지속될 수 없다. 신뢰는 반복적 관계, 일관된 태도,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 속에서만 자란다.
(3) 국경은 지리적 개념, 평화는 문화적 연습
국경은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도 그어진다. ‘저쪽 나라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고정관념, 언론이 만든 이미지, 정치적 선동은 모두 보이지 않는 국경을 강화한다. 반면 평화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연습이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공유하며,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들으며 감정을 교환하는 경험은 군사 동맹이나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수치로 측정되기 어렵지만, 사회 전체의 무의식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한류와 일류, 중화문화가 단지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 스며드는 평화의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면, 정치적 갈등은 ‘민간 차원의 신뢰’로 상쇄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식, SNS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을 때, 전쟁은 그만큼 더 어렵고 낯선 일이 된다.
결국 평화란 단번에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실천하고 훈련하는 ‘습관’이다. 동북아의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다시 말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이해하려는 그 반복이야말로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3) 참고문헌
김재형 외.(2024) 세계의정치와경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성호. (2015).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김승권. (2010).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사목정보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서동희. (2015).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 저출산 적응정책. 공공사회연구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저출산 현상,   이주민을 받아들이자,   현재 이주민 정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 중국 일본,   문화적 경제적 교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이러한 상황을 묘사,   전쟁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