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관한 윤리적 고찰

목차

Ⅰ. 사례 제시(Case)

Ⅱ. 분 석(Analysis)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란 무엇인가
2. NEIS의 도입이유
1)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
2) 자녀의 학교 생활을 더 잘 알 수 있음
3) 선생님들의 잡무 감소 및 교육의 질 향상
4) 효율적인 업무처리
3. NEIS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
4. NEIS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
5. NEIS 관련 보도 자료
6. NEIS 서비스 이용절차

Ⅲ. 선 택(Selectives)

Ⅳ. 윤리적 성찰(Ethical reflection)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는 하지만 우선 결론을 내리자면 NEIS는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NEIS의 시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은 교원단체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시행 반대의 근거 중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볼 수 있겠다. 물론 개인정보의 유출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보안 프로그램들도 날로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지는 해커들의 손아귀에서 자유롭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입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NEIS의 시행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생각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NEIS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현재의 발전 상황에서 뒷걸음질치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다.
여기서 얼마 전 메스컴을 통해 우리나라의 'NEIS논란'이 영국의 '적기조례론'과 같은 사례라고 표현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김창곤 원장의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은 1826년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 자동차를 거리에 내놨습니다. 자동차가 거리에 나오자 마차업자들은 ‘자동차가 도로를 망친다’거나 ‘말이 놀라 마차 운행이 어렵다’는 등 자동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은 ‘적기조례’를 만들어 자동차 규제에 나섰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 붉은 기를 든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걷거나 말을 타고 가면서 통행인에게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도심에서 시속 3.2km, 그 밖의 지역에서 시속 6.4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실용화한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뒷걸음질치고 말았습니다. 더 나은 자동차를 위한 투자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896년 영국에서 적기조례가 폐지됐을 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가솔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10년 정도 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NEIS에 보완 해야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시행 해
나가면서 점차 보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 덧붙이는 한마디
이번 기말 페이퍼의 주제는 '정보윤리'인데, 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 저의 주제가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정보윤리와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커뮤니티에 언급해주신 몇몇의 주제 중하나를 선택해서 쓰려다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NEIS의 문제 중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이기에 우리 주제에 부합되리라고 생각되어 남들과 좀 다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NEIS를 선택했는데, 다 쓰고 보니 논점에서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Ⅳ. 윤리적 성찰(Ethical reflection)
인간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만큼 발전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득실을 따진다면 환경오염 문제를 제외하고,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한다.
NEIS의 보안 문제를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그 것을 이용한다면 온 국민들이 많은 편안함을 느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점만을 크게 부각시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기존시스템(CS) 역시 취약한 보안문제 때문에 학교컴퓨터가 해킹의 온상이 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국가발전이나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석기(石器)를 잘 다듬어 쓰는 것보다는 철기(鐵器)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 자료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cp=ts&n=20030224029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cp=ts&n=200303040328
http://www.neis.go.kr/
http://www.eduhope.net/
http://www.kinds.or.kr/
http://www.kukminilbo.co.kr/
http://www.khan.co.kr/
http://www.donga.com/
http://www.kdaily.com/news/
http://www.segye.com/service1/ShellGeneral.asp?Tree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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