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의 사건과 그 이면

소개글

한반도 전쟁 위기의 사건과 그 이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각 사건의 이해
①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②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③ 1994~2002년 한반도 핵 위기
2. 사건들의 이면

Ⅲ. 결 론
- 앞으로의 과제 (비판과 반성)

본문내용

'불바다' 발언 이틀 전인 3월 17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NHK와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3월 19일 예의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남한대표단이 이 제재문제를 언급하면서 양측이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 받았고, 끝내 '불바다'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불바다 발언이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 속에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쌍방의 극한 대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특히 93~94년 김영삼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남북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굴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
북한은 먼저 NPT 체제와 미국의 기준이 이중적임을 지적한다. 미국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보유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NPT는 국제조약으로서 가입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3년 NPT탈퇴를 선언하였던 바 있으며, 이후 탈퇴를 유보하였지만 이 또한 핵문제를 정치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특수지위론'의 핵심이다. '응징'론과 '특수지위'론은 현재에도 미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북한 핵문제가 극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실제로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보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극히 불확실하였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핵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미정보당국의 자의적인 정보해석으로 그 위험성이 과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북한 핵위험에 대한 정보도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94년 핵위기 당시 CIA는 북한이 이미 몇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이후에 밝혀졌다. 지금도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기만 하면 불과 수달 내에 핵폭탄을 보유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언제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그것으로 핵무기를 과연 보유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 앞으로의 과제 (비판과 반성)
사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중요시했던 것이 있다. 우리가 전반기 사학입문 시간을 통해 배워 왔던 "아래로부터의 역사" , "미시사적 관점" , "일상의 역사" 와 관련해 '과연 역사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보았던 것이 모두 사실인가? ' 하는 점이었다. 그랬기에 사건의 이면을 자세히 조사했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터뷰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썼다. 그 결과 단순하게만 알고 이해했던 사건들이 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전쟁 위기에서 당사자인 남한이 계속 배제되어 옴은 많이 씁쓸했던 부분이었다.
그 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먹는 무비판적인 역사 공부를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아래로부터의 역사" 로 대변되는 것들을 간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오늘 발표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동안 알려져 왔던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던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을 제시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과의 보다 나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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