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에 관한 논설.(각주 첨부)

목차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정책과 법을 바라본다.

@정의의 눈으로 환경문제를 보자

@2005년 환경운동과 환경정의

본문내용

를 내야합니다. 정부가 세계화 속에서 표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업 감시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투명함을 가지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세판단을 하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환경정의가 하려는 운동을 특화시키고 차별화시켜야 할 부분을 추려내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살려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때문에 귀납적으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거대*담론으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환경운동은 이제 현실성과 구체성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것도 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정의가 탈정치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파성을 탈피하는 인상을 사회전체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거대담론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환경정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의 슈퍼사이즈미 같은 것은 확산시키고, 생명운동, 약자구제운동, 대안에너지 운동 등을 환경정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환경만을 내세운 저항적 운동으로는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 정책*의제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1990년대 말,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환경적인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1세기가 되고 4년이 흘렀는데 그때 가졌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환경에 대한 위기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환경관련 분야의 학과들이 이미 구조조정이 되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현재 환경 전문 인력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환경에 대한 개념이 실종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에서 보면 상당한 전환기임에는 분명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즘 환경정의를 보면 새롭게 나타난 이슈들에 너무 대응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잘할 수 있었던 운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진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기존에 잘 할 수 있는 운동에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작아지고 있는 반면 기업의 역할은 점점 비대해지고 그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환경정의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토지문제, 먹거리 운동, 대기운동 등을 운동으로 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시국에 올 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정의가 내재적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활동가들이 전문화하는 200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모멸: 업신여기고 깔봄
2)특화: 한 나라의 특정 부분이 집중화되거나 그 부문에서 전문화 되는 상태
3)미시적: 개별적, 분석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4)거시적: 전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
5)효율: 쓰여진 노력에 비하여 얻어진 결과의 정도
6)효용: 어떤 물건의 쓸모나 용도
7)명료: 분명하고 똑똑하다
8)담론: 담화하고 논의함
9)의제: 의논할 문제

키워드

2005년 환경운동과 환경정의,   생명위기의 시대,   환경정책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