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의 개념

목차

1 참여민주주의 개념

2 참여민주주의 역사

3 이루기 위한 조건

4 정치참여의 다양한길

5 참여민주주의의 사회적 효과

Ⅵ.참여민주주의의 한계

Ⅶ.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있는 단계 － 에서 이러한 혼란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복잡함'과 '혼란'에 대해 검토해보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참여민주주의라는 주제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등 경제와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포함시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정치문제에 국한된 주제들만을 다루려고 한다.
Ⅶ.글을 마치며
우리는 참여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왜 그렇게도 쉽게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의 제한과 견제, 감시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한 가지 원인이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는 전제권력에 대한 통제와 제한의 역사 속에서 태동되고 발전되었다. 특히 권력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게 하기 위해 통치자를 선택할 － 갈아치울 － 수 있는 자유를 얻게됨에 따라 문자 그대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통치자를 뽑는 권리의 획득만으로 권력의 통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삼권의 분리, 언론의 활성화 등 여러 부가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국민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바로 이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추가적인 견제와 감시장치를 만들어 내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통치자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야만, 즉 통치권력 자체를 없애야만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며 안도하겠다는 다음의 극단도 발견된다. "민주주의는 정부권력과 같은 지배권력체가 따로 존재하는 한 완전히 구현될 수 없다."14) 설사 이런 입장이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해도 역사상 이러한 완벽주의가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 적은 거의 없다.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선거권이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된 2차 대전 후의 서구, 그리고 현재의 한국과 같이 정치권력이 민중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 추구해오던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는 새로운 과제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과 감시라는 소극적인 면보다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간에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려는 적극적인 면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투철하고, 자발성을 중시하는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과정이 없을 때는 파행이 나타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행정만능이나 권위주의적인 질서가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 이를 민주화에 따른 비싼 대가의 지불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더 성숙한 정치문화를 향한 한 걸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통치자와 민중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감시를 넘어선 일체화를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발상이 요청되는 것이다.

키워드

참여민주주의,   정치참여,   참여민주주의사회적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