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글

[후생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1 시장실패의 개념
1.2 시장실패의 원인
1.3 정부의 개입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2.1 정부실패의 개념
2.2 정부실패의 배경
2.3 정부실패의 원인

본문내용

다.
정부는 석유가격이 올라 물가가 동반 상승을 하자 기존의 정부 정책과 같이 개입을 하게 된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석유 등 원료의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된 상황에서 세입을 늘이는 것은 다시 물건 가격 상승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너무 높은 가격에 물건이 팔리지 않자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업률이 같이 오르게 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며 정부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2.3 정부실패의 원인
2.3.1 정보의 부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의사결정주체들이 그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적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취득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정보수집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2.3.2 관료조직의 문제
정부가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요구되는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정부의 관료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료제의 속성상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생산보다는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생산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관료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내부적인 상벌이 관료들의 행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경제적 합리적이지는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3.3 정치가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는 대개 투표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대표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단기적으로 자신의 당선에 미칠 영향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치가의 근시안적 경향 때문에 정부의 공공사업은 보통 미래소비보다는 현채소비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치중된다.
2.4 정부실패에 따른 대책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공적 규제라 할 수 있다. 공적 규제라 함은 정부가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간섭이나 제한을 가하는 개입 행위를 말한다. 바로 이 정부의 공적 규제완화는 정부실패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공적 규제가 시장실패의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기업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는 규제방법의 적절성 문제를 야기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했다. 정부의 공적 규제가 제기된 이후 선진국들은 이 공적 규제완화를 위해 두 가지 측면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공기업의 민영화이고, 또 하나는 정부규제의 폐지와 완화였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제고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실례로 일본에서는 3대공사인 일본국유철도, 전전공사, 담배전매공사가 민영화되었고, 영국에서는 2차대전 후 국유화되었던 몇 개의 기업이 대처 수상정권 하에서 민영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단기적 해결방식에 치우쳐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들면, 먼저 정치인과 공무원의 통제와 간섭의 감소로 인해 경제효율과 소비자잉여의 개선, 토지 등 고정자산의 유효이용에 의한 이익, 관료통제의 폐해와 관청의 폐해감소 등이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정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를 사전에 준비 없이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결함이 있는데 환경규제나 건축규제를 완화하면 공해와 환경파괴 등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완화는 독점화의 우려가 있는 산업에서 경쟁촉진보다는 심각한 독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독점,   공공재,   외부성,   소득분배,   정부개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