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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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 및 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1980년대 거시경제의 접근방향 및 개설

Ⅱ.1980년대 거시경제정책 지표
1.재정정책
2.통화정책
3.환율정책

Ⅲ. 1980년대 거시경제의 내용 분석
가. 1980년대 전ㆍ후반기별 분석
1.안정화전환기(1980~85년)
(1)경제상황
(2)정책기조
(3)정책조합과 경제성과
2.경상수지 흑자기 (1986~89년)
(1) 경제상황
(2)정책기조
(3)정책조합과 경제성과
나. 1980년대 거시경제의 공급ㆍ수요를 통한 분석
1.경상수지적자기의 초과공급기
2.경상수지 흑자기의 초과수요기

Ⅳ.1980년대 거시경제에 관한 평가 및 결어

본문내용

간 순증가액은 15조원에 달하였다.
통화안정증권발행액
(단위 10억원)
통화안정정권잔액변동분
지가상승율(단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2000=100%)
1983
240.6
150.5
18.5
3.4
1984
1,514.0
408.1
13.2
2.3
1985
2,099.8
-59.5
7.0
2.5
1986
4,435.3
2,754.5
7.3
2.8
1987
9,383.1
4,915.9
14.7
3.1
1988
16,966.4
7,199.0
27.5
7.1
1989
20,148.7
1,931.9
32.0
5.7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통계청)
이러한 통화안정증권의 과다 발행은 그 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도 통화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통화환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재정측면에서도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높아진 분배개선요구와 사회복지수요 증대 및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로 1985년에 9%이였던 통합재정증가율이 1987년에는 17%로 증가하는 등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85년에 2.3%이였던 인플레이션율이 1988년에는 7.1%로 높아지면서 경제의 안정기조가 훼손되었다.
경제의 안정기조가 무너지면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도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1986~88년중 주가는 연평균 71%씩 상승하였다. 그러한 활황장세를 배경으로 주식물량이 과도하게 공급되었다. 1988~89년중에는 매년 시가총액의 18%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그 후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89년 12월 12일에 대한, 한국, 국민 등 3대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총 2조 7691억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하도록한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소위 큰손들이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주가는 다시 급락하고 투신사는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 투신사부실의 계기가 되었다.
주식시장의 활황에 이어서 부동산투자 붐이 뒤따랐다. 1987년부터 시작되어 1988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투자 열기는 1988~90년중 연평균 27%에 달하는 지가상승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 격화되고 있던 노사분규와 더불어 임금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됨으로써 고지가, 고임금 등 한국경제의 고비용구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적으로 충분한 긴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경상수지흑자폭의 확대로 통상압력이 높아졌다. 그 결과 원화는 대미달러에 대하여 1987년에 7.2%, 1988년에 12.6%, 1989년에는 8.8% 절상됨으로써 경상수지가 1989년 들어서는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이어서 1990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3저호황에 힘입어 모처럼 맞이한 경상수지 흑자기에 총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대내적으로는 고지가, 고임금 등 고비용 경제구조를 초래함으로써 1990년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제공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겅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경상수지흑자기의 초과수요기에는 거시경제정책 운용만으로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최적조합과 더불어 미시경제정책 면에서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추진 등을 통해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최대한 약화시킴으로써 국내경제의 통화흡수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채시장의 육성을 통해 국내 통화정택의 불태화여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도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단위노동비용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1980년대 거시경제에 관한 평가 및 결어
첫째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안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안정기조를 벗어난다고 함은 잠재생산활동수준을 상회하는 생산활동 즉, 초과수요상태를 지속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율성장으로 경제가 활력있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가 약화되고 결국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도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경우 자산디플레이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투자하였거나 고가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였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위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결국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정치논리가 경제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택 200만호 건설등과 같이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의욕적인 고성장 정책이 안정기조를 훼손하고 결국 경기침체를 초래한다는 점을 유의해서 처음부터 경제논리에 따라 안정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강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통화, 재정 및 환율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내지 합리적인 역할분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 및 결론
[목 차]
Ⅰ. 1980년대 거시경제의 접근방향 및 개설
Ⅱ.1980년대 거시경제정책 지표
1.재정정책
2.통화정책
3.환율정책
Ⅲ. 1980년대 거시경제의 내용 분석
가. 1980년대 전ㆍ후반기별 분석
1.안정화전환기(1980~85년)
(1)경제상황
(2)정책기조
(3)정책조합과 경제성과
2.경상수지 흑자기 (1986~89년)
(1) 경제상황
(2)정책기조
(3)정책조합과 경제성과
나. 1980년대 거시경제의 공급ㆍ수요를 통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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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상수지 흑자기의 초과수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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