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의 사회적 문제점

소개글

인터넷 익명성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털 사이트에서의 댓글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재의 초점을 실명제 혹은 익명제가 아니라 인터넷의 역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경우 문제의 본질이 실명제 혹은 익명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실명제나 익명제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인민재판과 마녀사냥 등 익명성에 따른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잊혀질 뻔한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 신생아 학대 사건, 부실 도시락 사건,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역시 인터넷 여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대상은 인터넷의 역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사이버 테러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피해 확산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명제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상에서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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