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의 논쟁점

목차

1.의료시장개방
-긍정적
-부정적

2.교육시장개방
-긍정적
-부정적

맺음말

본문내용

화 및 교육의 식민화, 의식의 식민화 그리고 대외 종속화를 비롯하여 국내교육기관의 자생력이 위축되고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 등 (김성동,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교육체제의 대응방향과 과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제7차 교육정책포럼)중에서, 한국교육개발원편, 1994년 4월 호 24쪽)이 초래될 수 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계급화 및 계층화이다. 현재 외국인 학교의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개교한 외국교육기관은 2천원 보다 많은 3천만원(교통비, 생활비 등 포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정규직 노동자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외국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자층과 상위 부유층만 다닐 것이 분명하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은 잉여금 송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 노동자보다 돈을 많고 벌고 잘 쓰는 집안의 자녀들만 받을 것이다. 교육열이 높아 저소득층 가정에서 빚을 내 자녀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을 시킨다 해도 상류층 자녀들과의 문화적 격차로 소외당할 것이 다.
♣ 맺음말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지구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무엇보다도 제주는 자립경제가 불가능한 '섬'이기 때문에 개방과 통상에서 발전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기왕에 하는 개방이라면 적극적 개방에 손을 들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자원특성을 반영하면서 개방의 대상을 선택하고 지역의 생존을 고려하면서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 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흔쾌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이 요구될 것이다. 행정결정의 진행이 지역주민 특히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줄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모든 사안에는 찬반 논란이 있게 마련이며, 특히 그 대상이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될 때는 더욱 심한 논란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합의에 의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제주 특별자치도,   의료시장개방,   교육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