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리지 보고서, 캐나다 사회보장

목차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 보장 카드 (SIN: Social Insurance Number)
2) 퇴직연금 (CPP : Canada Pension Plan)
3) 노년연금(OAC)
4) 노년보장연금
5)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
6) 가족수당
7) 산업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Board)
8) 공적부조(Social Assistance)
9) 의료보험
10) 실업보험
11) 고용보험
12) 근로자 보상제도

비버리지 보고서

본문내용

처하기 위해서
①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과
②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 부조(扶助)를 제안하고
③ 이를 초과하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베버리지계획의 핵심은 보고서의 표제로도 명백한 것처럼 사회보험인데 이에 대하여
① 대상자를 강제가입시켜 균일급부·균일지출을 적용하는 균일평등주의
② 최저생활수준의 제공을 권리로서 자력(資力)조사 없이 행하는 보편주의적 내셔널 미니멈의 원칙
③ 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을 적용자로 하는 포괄주의의 셋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사회보장에 의한 궁핍해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① 완전고용 유지
② 포팔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③ 균일급부의 원칙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세대(世帶)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녀수당의 제도적 보장을 들고 있다.
베버리지계획은 최저생활수준, 즉 내셔널 미니멈을 자력조사 없이 권리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자력조사에 의한 차별감과 치욕감을 수급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겨왔던 구빈법(救貧法)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적용자의 범위를 임금노동자로 한정한다는 그때까지의 사고방식에 대항하여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포괄주의를 취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 2가지점에서 베버리지보고는 제 2 차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사회보장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균일평등주의는 갹출수준이 저소득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한정되므로 제공수준의 향상을 억제하여 영국에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 차츰 소득비례형으로 이행하고 있다.

키워드

비버리지,   보고서,   비버리지 보고서,   캐나다,   사회보장,   캐나다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