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의 정의

목차

Ⅰ. 서론

Ⅱ. 방화범죄의 정의

Ⅲ. 방화범죄의 특징

Ⅳ. 방화범죄의 발생실태

Ⅴ. 방화범죄의 유형별 동기

Ⅵ. 방화범죄의 대책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피해최소화를 위해 자체 소화설비를 완벽히 갖추고 주변 환경정리 및 소화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방화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통제가 필요하다.
취근 차량방화가 증가추세이므로 노상주차를 가급적 피하고, 차고 및 주차장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화에 대한 무관심이 방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건물관리자 및 건물거주자는 이웃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사회적인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시회내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지원체제 확립과 치료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의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환자 또는 자살경향이 강한 환자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한 적절한 개입과 지역에 독거하는 노인들이 현황파악 및 지원체제 등 사회구성원 및 소외되거나 환자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복지행정에 충실하여야 직간접적으로 방화범죄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방화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화범 특히 연속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자 중에는 어릴 때 불장난하던 쾌감을 기억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방화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자가 적지 않다. 어린이들 중에 이러한 습관이 몸에 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불장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불장난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하여는 화재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 시켜서 다시는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지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등을 수용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신박야아 시설이나 어린이 보육원 등에 방화벽을 가진 어린이가 종종 있는데 그들의 방화벽에 착안하여 특별한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들의 방화벽은 불만이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방화행위를 통하여 쾌감을 맛보고 해소시키려는 성향으로, 일종의 욕동장해의 치료에 유효한 ‘ 행동요법’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화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더불어 전문적인 치료를 계속해 나간다면 방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그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다. 방화범죄의 이러한 위험성이 공공에게 홍보되어 방화범죄에 의한 막대한 피해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될 때 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화의 유형과 형벌의 상관계를 대조하여 실증적인 범죄사건을 기초로 하여 방화에 관한 홍보에 임할 때 예비방화범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폭넓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방범죄의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봤다. 그 결과 방화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도 미비할뿐더러 연구 및 대응책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방화범죄가 수반하는 사회적인 손실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피해 건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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