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특징
3.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4. 사회복지행정의 인력의 문제점
5.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
5 -1. 사회복지행정의 인력의 문제점
5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제정의의
② 추진방안과 그 내용
③ 문제점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2.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특징
3.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4. 사회복지행정의 인력의 문제점
5.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
5 -1. 사회복지행정의 인력의 문제점
5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제정의의
② 추진방안과 그 내용
③ 문제점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빈번히 교체되는 등 사회복지 기능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인사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측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즉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을 묶어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신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제 중에 '사회복지직렬'을 도입하는 등, 이들 종사자가 타 분야로 전출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질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기 앙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양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원활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중요하다. 즉, 예산이 그와 상응하게 편성되어야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원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책임체계 및 기능분담의 명확화를 기하고 재정분담의 적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망되며 재원조달 양식을 다양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복지기금의 모금, 관리, 배분에 민간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금사업이 필요하므로 민간중심의 공동모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의 산입액을 증가시키고 조세상의 감면과 손비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며, 지역사회내의 각종 종교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이루어 그들의 재원을 적극 유치,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가 국가발전은 물론 복지국가 실현의 요체라는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확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두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등 각종 복지 관련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주민참여를 유발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케 하며 주민의 욕구를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유지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사업과 중앙정부가 소홀히 하거나 하지 못하는 지역복지사업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요망된다. 현대사회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문제의 원인 또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분출될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 연구, 기획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체계를 통합화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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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양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원활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중요하다. 즉, 예산이 그와 상응하게 편성되어야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원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책임체계 및 기능분담의 명확화를 기하고 재정분담의 적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망되며 재원조달 양식을 다양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복지기금의 모금, 관리, 배분에 민간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금사업이 필요하므로 민간중심의 공동모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의 산입액을 증가시키고 조세상의 감면과 손비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며, 지역사회내의 각종 종교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이루어 그들의 재원을 적극 유치,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가 국가발전은 물론 복지국가 실현의 요체라는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확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두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등 각종 복지 관련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주민참여를 유발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케 하며 주민의 욕구를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유지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사업과 중앙정부가 소홀히 하거나 하지 못하는 지역복지사업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요망된다. 현대사회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문제의 원인 또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분출될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 연구, 기획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체계를 통합화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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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2001).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복지체계의 기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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