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 인 복 지 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4. 장애인복지법의 발달과정
5. 규범적 타당성
6. 실효성
7. 판례동향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에서 비롯됨을 직시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법의 제정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법적 책임의 소극성
법령 제9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과 자립지원, 복지증진의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의 근원적인 제약 법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행위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음.
이 있으므로 행정부의 책임조항은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으며,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조항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하여 국가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가는 법적 책임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수행하려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성을 줄이는 임의규정에 대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법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적용과 수준의 문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복지조치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 등록, 재활상담 및 입소조치의 사항들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자세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은 대체로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규정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복지정책의 효과를 얻는 한계가 있다. 즉, 대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적용과 수준에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적절성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욕구에 대하여 시급하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복지조치에 대한 적절성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의 확보하여야 한다.
복지조치와 관련하여 급여수급권 및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은 사회, 문화, 경제 등 현실 사회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지니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복지조치의 직접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전문인력의 배치 및 의무의 문제
장애인복지법 제6장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부분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하는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한 행정적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시설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지침은 법률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배치의 의무화 및 관련 규정 세분화시켜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62조에서 69조까지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자격 및 시험, 보수교육, 자격의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규정의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장애인의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 보완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였으며,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고 개선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확충부터 최근의 수급권적 권리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는 다소 정비되고 있음에 반해,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은 아직까지 법의 목적과 규정의 성격, 국가 책임성 및 급여 구성요건의 불충분등의 문제를 가진 채 답보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의 내용은 상위법인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시책과 맞물려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현실적인 질 향상과 복지권을 보장하는 측면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포괄적인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통합적인 인식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장애인복지법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개정을 하여 기존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태도를 지양하며,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용득,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현장 함의”, 『한국사회복지학』vol. 51 2002
김용득, 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2001.
남상만, <장애인복지론>, 홍익재, 2004.
박태경,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과 쟁점”, 경북대, 200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5.
이현지,정영숙,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2003.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참 고 사 이 트 >
www.delsa.or.kr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www.freeget.net : 프리겟
www.moj.go.kr : 법무부
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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