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구현과 문제점

소개글

전자정부의 구현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정부의 개념

2. 외국의 전자정부 동향

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4. 전자정부의 구현 방안

5. 전자정부의 문제점 6. 전자정부의 성공전략

본문내용

간 역할분담
환경적 차원
-정보기술적 변화에의 적응적 흡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DB구축방식의 개선
-개방적 정보네트워크의 확립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동질의식에
기초한 공공문화 및 사회풍토 확립
5. 전자정부구현의 문제점
1) 전자정부 구현과정상의 문제점
o 제도적 측면: 전자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동활용 제약
o 인간적 측면: 전자정부의 주체인 공무원의 정보능력 부족
o 환경적 측면: PC보급율과 공무원의 전산교육정도가 저조
<그림> 전자정부 구현과정상의 문제점 및 원인 간 관계
전자정부구현과정상의 문제점
제도적
인간적
측면
측면
법
제도
풍토
정보
의식
이용
행태
활용
의지
환경적
측면
기술적(
조직/
H/W,
구조적
S/W,
및 사회
NETWORK)
상황
2) 전반적 평가
o 행정업무와 정보화의 연계 부족: 기술지향적 전자정부 구현
- One-Stop 온라인 열린정부
- 각 기관의 정보화기본계획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부족
: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연계부족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기반후 추진사항 파악미비
- 웹사이트 구축 후 업무 반영 저조
o 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추진 미비
-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비전, 정책마인드, 기술능력 부족.
- 행자부와 개발부처간의 추진과정상 역할배분의 균형점 부재
- 업무수행부처의 자율성보다는 행자부 지침 준수
3) 분야별 평가
o 정보기술이용한 대민서비스 향상 미흡
- 새로운 One-Stop 서비스 발굴 요함(여권발급업무 도입 중)
- 주민등록정보의 내부적 조회가능한 업무처리 방식 요망
- DB의 연계통합, 내부절차의 간소화, 권한위임 등 업무재설계 필요
- 웹사이트 이용을 통한 쌍방향적 서비스 필요
- 민원처리 진행사항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 등 문제해결 필요
o 제한적인 행정서비스 전달
- 전자적 서비스 전달수단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계획 부재
- 본인확인, 전자관인, 수수료 등의 문제로 전화, FAX, PC통신, 인터넷 등전자적 서비스 효과반감
- 저소득층과 컴맹 등 서비스 수혜집단에서 제외할 가능성 있음.
- 웹사이트에서의 음성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방안 구현필요
o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의 제한, 국민수요에 미흡
- 행정정보의 절대부족
- 법부처 차원에서의 정보검색이 어려움
- 게시판기능의 쌍방향기능(예, 토론, 정책포럼, 질의응답, 검색 등) 취약
-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절차와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부처 저조
- 국민의 소리를 위한 담당업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등 명확한 부재
o 정보기술에 입각한 업무재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 업무방식의 전환 필요
- 결재단계의 축소 필요
o 전자문서관리 및 유통체계의 확립이 필요
o 정보공동이용의 실천적 의지 미약
- 정보자원 개발한 경우, 중복투자와 연계부족의 문제 발생
- 정보 공동 활용 미비시 업무의 비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부족 초래
o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
o 법제도적 정비 필요
- 주요과제에 대한 입법적 정비 추진 또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 등이 쟁점
o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보화 추진 및 관리 능력 미진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의 CIO 역할 미 정립 -> 제한적 역할과 형식적 운영
- 정보화수요에 비해 정보화예산이 부족, 타기능 예산 의존
- 정보화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음.
- 중간관리급 이상은 정보화 마인드가 약하고 IT를 잘 다룰 줄 모름.
- 정보화에 따른 유휴인력의 대체활용방안 미흡
6. 전자정부의 성공전략
1) 개선방향 모색
o 전자정부 구현 추진체제의 개선
o 새로운 원스톱서비스 개발(예: 창업민원, 4대 보험, 재난 관리 등)
o IT를 이용한 업무처리 및 의사소통 방식의 개혁
o 행정체제의 개혁: 기능 재배분, 업무과정 개선, 권한 위임 등
o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확대
o 전자문서시스템 강화 및 문서감축
o 전자거래 및 전자서명 확산
o 정보연계 및 지식정보공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
o 단위기관 내 정보자원과리 강화 및 추진체제 확립
o 전자정부 기본법(가칭)제정 문제
o 교육훈련 및 인적 자원관리
o 표준화 및 보안 문제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집행 전략
전자정부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집행전략을 위하여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통합적 집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가) 하향식 접근방법
o 특정 변수와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정책결정에서 집행까지 전과정을 통하여 집행의 성공요인을 설명하는 접근방법.
- 전자정부추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정책내용, 정책자원, 조직간 관계
나) 상향식 접근방법
o 특정한 문제나 이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actors)을 분석하는 접근방법.
- 다양한 행위자들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
- 정책집행의 일선 담당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책결정자에 이르기까지 정책집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분석
- 법제도개선, 예산운영, 기술개선, 조직구성, 추진체계, 조정기능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추진 사업의 행위자들을 분석.
다) 통합적 접근방법
o 상향식 접근방법과 하향식 접근방법을 접목시킨 방법으로서 전자정부추진인 성공적 투자를 위한 집행전략
- 하향식 접근방법은 사업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이 강하고 상향식 접근방법은 개개 집행자들의 집행행위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이 강하므로 통합적 접근방법은 더욱 유용한 종합적 시각 제시
<그림> 통합적 전략 모형
하 향 식 접 근 방 법
정 책 내 용
1. 전자정부추진사업 과정의 합리성
2. 추진 계획안의 적절성
3. 법제도적 기반의 충실성
정 책 자 원
조직간 관계
1. 추진기구 및 인력의 적절성
2. 예산책정 및 분담의 합리성
3.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
4. 상호운영성과 표준화
1. 업무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
2. 조정기능의 원활성
3. 민간부문과의 관계
전자정부추진의 행위자 간의 관계
전자정부추진사업 관련 행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제도개선
예산운영
기술개선
조직구성
추진계획
조정기능
상 향 식 접 근 방 법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