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이후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소개글

경제위기이후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MF 경제위기의 원인
(1) 장기요인
(2) 단기요인

2. 금융권의 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3.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실태)
(1) 금융부실의 정리
(2) 은행산업 구조조정
(3) 비 은행산업 구조조정
(4) 금융감독제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5) 금융개방 확대

4.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결과
(1) 금융중개 기능의 강화
(2) 대외신인도 회복
(3) 손실부담원칙의 확립
(4)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

5. 기업의 구조조정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의 개선
(4) 핵심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6) 워크아웃제도 보완
(7) 수익위주 경영정착
(8) 투명·책임경영 확립

6.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정 (실태)
(1) 응급조치 및 기반조성기(1997년11월～1998년3월)
(2) 제1단계 구조조정기(1998년4월～2000년8월)
(3) 제2단계 구조조정기(2000년9월～)

7.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1)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2) 상시적인 부실기업정리체제 구축
(3)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4) 일부 부실 대기업의 정리 지연
(5) 기업재무구조의 실질적인 개선 미흡
(6) 투명한 기업경영관행 미정착

8. 기업의 구조조정의 과제
(1)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본문내용

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3월에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를 최장 1년 6개월 단축했다.
7.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부실기업의 상시정리체제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으로 외형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2) 상시적인 부실기업정리체제 구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등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부실기업의 상시정리체제를 도입하여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3)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사외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 제도, 소수주주권 및 회계·공시제도 강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실 대기업의 정리 지연, 기업의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 미흡, 투명한 기업경영관행 미정착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상당히 미흡했다.
(4) 일부 부실 대기업의 정리 지연
금융시장에서 회생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던 일부 거액여신기업의 경우 부도처리시 실업 증가 및 부실채권 확대 등을 우려하여 정부 및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의 정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되었고 한보철강, 대우자동차 등은 채권단의 협상경험 부족 등으로 해외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도 늦어져 경제전체의 손실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8∼1999년중 선정된 83개 워크아웃 적용기업중 2002.2월말 현재 47개 기업만이 정상화되었고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의 복잡한 기업정리 절차도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5) 기업재무구조의 실질적인 개선 미흡
기업의 부채비율(부채 자기자본)이 1999년 이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은 미흡했다.
(6) 투명한 기업경영관행 미정착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었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소수주주의 경영감시제도가 미흡했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8. 기업의 구조조정의 과제
(1)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1)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조기 정착 도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철저한 정리를 유도하여야 하겠다. 정상으로 평가된 기업의 경우에도 적자부문 정리, 비핵심부문 매각, 과다부채 감축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여신사후심사(Loan Review)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의 매각에 있어서는 우량부문의 분리매각 및 비우량부문의 청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매각을 도모해야한다.
2) 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업의 엄정한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 점검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야한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의 경영환경을 철저히 점검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내외 매각, 청산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실업확대 등을 우려하여 추가 금융지원을 계속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3) 도산관련법제의 통합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복잡하고도 여러 법에 분산되어있는 도산관련법제를 조속히 통합하여 신속한 기업회생과 퇴출을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1999년 이후 도산관련법제의 통합·정비를 준비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회계 및 공시제도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감시를 강화해야한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행태, 부당내부거래, 경영권 세습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대기업 규제에 대한 현행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최근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주주의 사외이사 참여 허용, 사외이사 비율규제 완화 등에도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 투명성 관련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상의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야한다.
(3)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을 정리하는 경우 대량실업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업보험, 전직훈련제도 강화 등의 사회안전망, 즉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해야한다. 실업대책 관련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계약직 같은 단기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중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하겠다.
9.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 IMF체제 이후의 한국정치의 비전과 전략: 새천년 한국 정당 및 NGO의 역할과 전 망을 중심으로, 임혁백 (2000) 국회사무처
2. 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평가와 과제, 장세진 (2001) 발표자료.
3. IMF 한국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적합성에 관한 연구, 강정호 (2001) 무역이론 박사, 단국대 대학원.
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차백인 (2001) 한국금융연구원.
5. 경제위기와 4대 개혁: 평가와 과제, (2001) 서울사회경제 연구소.
6. 금융 구조조정 다시 해야, 조윤재 (2001) 국제대학원
7.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http://www.kcif.or.kr/2_inter_market/credit_rating/korea_credit_history.asp
8. 경제정책론, 김옥암 (2001)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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