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 가족해체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적 대안

목차

< 목 차 >

Ⅰ. 서언

Ⅱ. 가족해체의 의미

Ⅲ. 가족변화의 원인
1. 가족의 개념변화와 규모의 축소
2.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3. 가족기능의 변화
4. 가족관계의 변화

Ⅳ. 가족해체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2. 가정폭력
3. 외적·내적 요인
4. 사회기능의 결함

Ⅴ. 가족해체의 실태 및 문제점
1. 이혼
2. 가정폭력
3. 한부모가족
4. 아동·청소년 문제
5. 빈곤가족문제

Ⅵ. 가족해체의 대책
1. 이혼의 대책
2. 가정폭력의 대책
3. 한부모가족의 대책
4. 아동·청소년 문제의 대책
5. 빈곤가족 문제의 대책

Ⅶ. 결언

* 첨부자료 : 토론자료 및 사례자료

본문내용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공공분야 사업 확대로 고용창출
기존의 공공근로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및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사업 및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재활용사업, 간병, 문화, 교육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7) 조세정책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빈곤대책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면세,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8) 교육제도 정비
공교육의 강화로 사교육을 억제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예전의 교육이었으나 현재는 빈곤으로 인해 대물림의 원인의 하나가 된 지금, 공교육을 강화하여 서민층에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Ⅶ. 결언
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문제도 이젠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대책이 요구 되며 현대 사회에 들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은 가족질서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핵가족을 이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최근 여성계에서는 호주제가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적 사회관습과 의식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호주제의 폐지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은 이혼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이혼이 빈번해 지면서 이혼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가족을 도식적인 묶음으로 보는 것에 하나의 개체로 해체하여 볼 수도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혼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폭력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의 미화(조폭영화의 신드롬), 음주로 인한 폭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 등으로 문제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혹은 학대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너무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가정내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보는 우리의 의식이 우선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든 밖에서 이루어지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이며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가족성원이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족, 소년소녀가족 등 새로운 형태까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의 자원은 전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경제적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대 생활로 인해 종래 가정이 맡았던 기능의 상당부분이 학교나 사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일차적 공간인 가정에서 생명존중의협심부끄러움 같은 인성을 길러주는 것만이 부패와 엽기로 찌든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 그만큼 가정이란 공간은 소중하며 가정의 해체는 사회문제의 일차요인이 된다.
신빈곤층의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지역사회를 통한 민간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신빈곤층의 가족해체는 사회복지를 통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나 민간이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적 장애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 전문성과 도덕성,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정해체문제 개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가정해체문제는 광범위하게 사회적 장애라 볼 수 있고, 따라서 가정해체문제의 가장 큰 해결방안은 사회복지의 개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복지의 개입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정해체 방지를 막기 위해 앞장서야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조흥식,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적용”
- 이순형이정희이혜승,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조순자, “가정폭력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민은주손병규 “가족해체와 문제점”
- 박정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가능서 제고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1999
- 류정순,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2000
- 김인숙, 빈곤가족해체의 현황과 대안,
사랑의 친구들 창립1주년기념 토론회 주제강연, 1998
- 박순일,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월호
- 박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2001
- 장혜경 외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 2001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2003). 이소희 외 공저. 양지
-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2002). 김미숙 외 공저. 학지사
- 가족해체와 문제점(2002). 사회문제론 발표자료
-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2002). 존 M고트맨& 낸 실버. 문학사상사
- 가족관계(2001). 정현숙 유계숙 공저. 학지사
- 한국여성개발원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2000).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복지론(2000). 김인숙 외 공저. 나남출판사
- 가족문제론(1999). 이영숙 외 공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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