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국민 연금의 정의와 필요성
Ⅲ 국민연금 과연 그 규모는?
Ⅳ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기금의 고갈
-잘못된 설계
-급속한 노령화
2. 설립되지 못한 사회복지
3. 투자의 운영방안
Ⅴ 국민연금의 해결 방안
-기금의 안정화
-사회복지 측면
-투자수익률에 대한 책임
Ⅵ결론

본문내용

갈 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잘 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논리 자체가 사실상 가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의 수급 비율로 잡고 있는 70%를 선진국의 수준인 30~40%선으로 낮춰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 비율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루기에 아직 힘들다면 국민연금을 주는 나이를 평균수명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융통성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걷는 기금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이렇게 걷어 들이는 돈 외에 기금 운용비를 준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기금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다.
사회복지 측면
국가가 현실의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다. 현실 상태를 만족 시켜 준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물론 이러한 사회복지 측면을 강조하기에도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국민연금을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 있는 건 아직 아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기본적인 돈 많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 수급을 늘려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거와 맏물려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의 재분배 이다. 실질적인 재분배를 위해 국민연금의 45단계를 수정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한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주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워 그 사람을 삶에 마지막 까지 가게 하기 보다는 그 사람이 그동안 주었던 연금을 그때 돌려주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 외에 정부가 기본적인 측면인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문화 혜택 중 최소한 교육이나 의료 부분까지는 지금보다 더 넓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한다.
투자 수익률에 대한 책임
앞에서 언급 했듯이 정부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모자라는 기금을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떠넘길려고 한다면, 국민의 불만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대체 투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 투자 수익률의 비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 수익률 향상은 대체투자=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에 못지않게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SOC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금의 자산운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채권에만 집중할 경우 수익률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5년만기 국채 금리는 3.86%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연금수익률 향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0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모펀드(PEF) 등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04-10-10 22:21]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210&hotissue_item_id=3427&office_id=014&article_id=0000144598§ion_id=3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대체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위에처럼 부동산이나 SOC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Ⅵ결론
유비무환(有備無患) 의 정신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의 의의, 그리고 그에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다 알아 보았다.
국민연금이 도입 시기부터 국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온 정부의 정책이 노후대책이라는 올바른 취지대신 현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내라는 등의 압박으로 국민들의 현재 삶마저 힘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또한 그 돈을 내야 하는 세대는 국민연금의 납부비율이 높아지는데 비해 받을 수 없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현재 상태 이게 가장 국민연금의 문제점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닥쳐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약간의 위안을 삼을 수 있다.준비를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처럼 이제 정부는 정책을 내놓는데 끝나지 말고 언급한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없앨 뿐만 아니라 기금을 올바르게 쓰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렇듯 국민연금의 각 문제가 정부의 시급한 정책과 말과 행동이 다른 불일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민의 돈을 먹고 사는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얻는 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찌 댔든 국민연금이라는 원래목적은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래 취지를 잃지 않고 어떠한 세금이든 기금이든, 그것은 모두 국민의 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루기 보다는, 닥쳐올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고, 현재만을 보기 보다는 앞서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모두가 바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제도든 예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방안 그리고 그 올바른 목적을 얻기 위한 노력 등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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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문제점